교육부(장관 최교진)가 4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정부 추경으로 4조 8천억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재원을 신속하게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추경 재원이 국가적 위기 대응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학교 운영비 확대를 우선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냉난방비와 유류비 상승으로 증가한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조한다.
또한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비 지원과 교육복지 사업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도별 여건에 맞는 민생 안정 사업 발굴을 독려하는 한편, 증액된 재원이 선심성 지원이나 불필요한 홍보·연수성 경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를 주문한다.
교육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교부금을 배분할 예정이며, 각 시도교육청에 신속한 자체 추경 편성을 통해 재원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학기 학사 운영 안정화와 현장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되며, 현장 체험학습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협력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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