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아카디아 시장의 전 약혼자가 중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연방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미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당사자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시장 본인은 기소되거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 법무부(DOJ) 보도자료와 연방 법원 문서에 따르면, 치노 힐스 거주 야오닝 ‘마이크’ 선(65)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정부 관계자 지시에 따라 미국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 활동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외국대리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에 따른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친중 성향 콘텐츠 배포와 특정 인사 동향 보고 등에 관여한 것으로 적시됐다.
법원 문서에는 2023년 대만 전 총통 차이잉원의 캘리포니아 방문 당시 시위 현장을 촬영해 중국 영사관 측에 전달한 정황이 포함됐다. 또한 중국계 매체를 통해 특정 지방선거 후보를 홍보하는 기사 게재를 요청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선은 2022년 아카디아 시의원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아일린 왕의 캠페인 자문으로 활동했다. 왕은 2022년 11월 시의원에 당선됐으며, 2026년 2월 시장에 취임했다. 다만 법무부는 왕을 기소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수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에는 선의 협력자로 지목된 첸 준(John Chen)도 연루됐다. 첸은 별도 사건에서 중국 정부 대리 활동 및 뇌물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선과 중국 정부 관계자 간의 교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관계자는 “피고인은 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 내 공론 형성과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 정부의 지방 정치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경계심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왕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개인적 관계는 기소 수개월 전에 종료됐으며, 본인은 해당 활동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왕의 법률대리인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위법 행위도 통보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시민단체는 이해 충돌 여부와 정보 인지 가능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관련 경제·안보 사건 비중이 높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방 정치 영역까지 영향력 활동이 확장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의회 차원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외국대리인등록법 집행 강화와 지방 공직자 검증 절차 확대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은 외국 정부의 비등록 정치 활동에 대한 미국 사법당국의 단속 기조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되고있다. 다만 시장 본인은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상태여서, 사건의 파장과 정치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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