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일(목) 오후 2시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지원과 숙련 형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체류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노사간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중소·영세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운용, 수도권 쏠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사람이 존중받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가 사각지대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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