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보장을 둘러싼 핵심 의제인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역사회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교육이 열린다. 오는 4월 11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장애인운동과 지역운동의 접점을 조명하며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4월 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장애인 권리 담론을 확장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정치단체 ‘노동·정치·사람’은 오는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장애인운동과 지역운동의 교차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김도현이 연사로 참여한다. 그는 장애학 연구를 기반으로 “탈시설-자립생활은 시설을 벗어나는 문제라기보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묻는 과정”이라고 설명해왔다.
주최 측은 이번 강연의 핵심을 ‘이동’이 아닌 ‘재구성’에 두고 있다. 기존 논의가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에 둔다고 전했다.
한국 사회의 장애인 복지 체계는 오랜 기간 시설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이뤄진 정책은 결과적으로 국가 책임을 가족과 시설에 전가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는 가운데, 실제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는 반복적인 인권 침해와 운영 비리가 드러나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주최 측은 “시설 중심 복지는 장애인의 삶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탈시설 운동은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요구”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지역 간 격차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활동지원 서비스, 공공임대주택, 교육 기회, 대중교통 접근성 등은 지자체별 재정 상황과 정책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교육 기회 역시 지역에 따라 크게 제한되고 있다.
김도현 연구활동가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장애인의 삶은 개인의 조건보다 지역 환경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면서, “탈시설은 곧 지역사회 책임의 문제이며, 지역 인프라와 정책을 함께 바꾸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장애인복지 예산 역시 논의 대상이다. 상당한 예산이 여전히 생활시설 운영에 투입되는 구조 속에서,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강연은 장애인운동과 지역운동, 나아가 지역정치가 만나는 지점을 확인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주최 측은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는 운동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 연대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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