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후보들의 전과기록 증명서가 공개되면서 전과 ‘건수’를 넘어 내용·형량·성격까지 비교되는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후보별 전과 이력은 김한정 예비후보 1건, 이원호 예비후보 2건, 김지훈 예비후보 1건, 백주선 예비후보 1건으로 확인되며, 최현덕·윤용수 예비후보는 전과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자 명부
■ 김한정, 징역형 집행유예
김한정 예비후보의 경우 1986년 :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위반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해당 이력은 징역형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전력으로, 경선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원호, 징역형 포함 2건 전력
이원호 예비후보의 경우 전과 2건이 확인된다.
1989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집회·시위관련법위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97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벌금 100만 원,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전력이 포함된 점에서 단순 벌금형과는 다른 수준의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이 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서초구청장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통합진보당은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으로, 전과 이력과 정치 경력이 동시에 검증 대상에 오르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 김지훈, 비교적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
김지훈 예비후보의 경우 2018년 : 수도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비교적 최근 시기의 전과 이력이라는 점에서,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 백주선, 학생운동 관련 전력
백주선 예비후보의 경우 1997년 : 국가보안법 및 집회·시위 관련 법 위반 → 징역 2년,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1990년대 학생운동 및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즉, 동일한 전과라도 발생 시기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최현덕·윤용수, 전과 기록 없음
최현덕 예비후보와 윤용수 예비후보는 전과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전과 숫자 아닌 내용·성격이 핵심”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선의 핵심이 단순 건수 비교가 아닌 전과의 내용·형량·성격 비교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제는 전과가 몇 건이냐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며 “유권자들은 형량과 사건 유형까지 함께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조신문 2014. 06. 02
■ 통진당 출마 이력까지…복합 검증 구조
특히 이원호 예비후보의 경우 전과 2건 징역형 포함 통진당 출마 이력이 결합되면서 ‘도덕성 + 정치 정체성’ 복합 검증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과 이력만이 아니라 정치 경력까지 함께 검증되는 상황”이라며 “경선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분석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해산 정당과 관련된 정치 이력까지 있는 경우라면, 유권자와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과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이력 논쟁을 넘어 경선의 정당성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선 판세 변수로 부상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선두권과 중위권 격차가 존재하지만, 중위권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 전과·정치 이력 이슈가 판세를 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남양주시장 경선이 단순 인물 경쟁이 아니라 “도덕성, 전과 성격, 정치 이력까지 포함한 종합 검증”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전과 내용과 통진당 출마 이력을 둘러싼 논쟁이 경선 판세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전과는 숫자가 아니라, 내용과 맥락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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