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대표적 민주화 성향 언론인 지미 라이가 홍콩 국가보안법(NSL)상 ‘외국세력과의 공모’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홍콩 당국은 “법치 구현”을 강조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언론·표현의 자유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지미 라이는 폐간된 애플데일리 창업자로, 홍콩 민주화 운동을 공개 지지해온 인물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외국세력과의 공모’ 관련 공모 혐의와 선동적 출판물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2019년 대규모 시위 이후 2020년 도입됐다. 법은 분리·전복·테러·외세 공모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쟁점은 ‘외국세력과의 공모’ 범위가 국제 교류, 해외 정치인 면담, 외신 인터뷰, 제재 촉구 발언 등과 어디까지 중첩되는지 여부다. 비판 측은 법 조항이 광범위하고 해석 여지가 커 언론 활동과 정치적 표현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관련 보도에서 판결이 표현·언론·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으며, 국가보안법 조항이 국제 인권 규범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고령과 건강 문제를 고려한 인도주의적 조치를 촉구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역시 지미 라이를 ‘양심수’로 규정하고 즉각적 석방을 요구했다. 단체는 국가보안법이 기본적 권리 행사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홍콩 및 중국 당국은 국가안보 수호와 질서 회복을 위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국은 사법 절차가 법에 따라 진행됐으며 외부의 비판은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BBC 보도에 따르면 지미 라이의 가족은 장기 수감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서방 정치권에서도 인도주의적 고려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형사 책임 판단을 넘어 홍콩의 언론 환경 변화와 직결된 사례로 평가된다.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독립 언론 폐쇄, 언론인 체포, 해외 매체 취재 환경 악화 등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국제 인권 기구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지미 라이 20년형 확정은 홍콩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을 재점화하는 계기가 됐다. 홍콩 당국은 법치와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국제 인권 단체와 일부 서방 국가는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제기하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홍콩의 사법 신뢰와 언론 환경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칠지는 추가적인 국제 외교·인권 논의 속에서 가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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