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다.”
시공을 초월해 전해지는 맹자의 이 시대를 앞선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정면으로 관통합니다. 그가 말한 ‘항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국민이 스스로 자립하고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토대’입니다.
1. 벼랑 끝의 국민을 잡는 ‘망민(罔民)’의 정치를 경계하라
맹자는 경고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존 기반(항산)을 마련하지 않은 채, 벼랑 끝에 내몰려 저지른 일탈을 처벌하는 것은 “그물로 백성을 잡는 것(罔民)”과 같다고 말입니다. 청년은 기회를 잃고, 중년과 노년은 ‘나이’라는 벽에 부딪혀 계약직과 비정규직으로 밀려나는 현실은 이미 ‘망민(罔民)’에 가깝습니다. 생존이 흔들릴 때 인간의 도덕적 중심인 ‘항심(恒心)’ 역시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2.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인간의 존엄
저 또한 가정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해 왔지만, 불투명한 재계약을 앞둔 불안 속에 서 있습니다. 이 불안은 단순히 돈의 결핍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자존’의 흔들림입니다. 맹자의 가르침처럼 최고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노동의 기회’가 곧 현대판 항산(恒産)입니다.
3. 노동 존중 사회, 항심(恒心)이 깃드는 나라로
다행히 현 정부는 노동권 강화, 4.5일제 도입, 그리고 시니어에게 절실한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을 함정에 빠뜨리지 않으려는 현대적 인정(仁政)의 실천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청년에게는 미래를, 중·노년에게는 지속 가능한 존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도덕적 씨앗은 ‘중단 없는 노동의 기회’라는 비옥한 토양 위에서만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항산(恒産)을 굳건히 할 때, 비로소 국민의 항심(恒心)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항산(일자리)을 외면한 채 항심(도덕)을 요구하는 사회는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일할 권리'를 지켜주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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