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후위기는 현실이다.
폭염과 폭우, 산불은 더 이상 예외적인 재난이 아니라 일상이 됐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며 분명한 약속을 했다. 그중에서도 제30조는 단순한 조항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무게를 분명히 하는 핵심 규정이다.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선언적 수준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다. 많은 정책이 그렇듯, 목표는 거창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형식적 조항’으로 전락하고 있다. 수많은 계획이 발표되지만, 실행력에 따른 점검과 책임은 체감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30조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단순한 목표 설정이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방향을 제시한다면, 실제 실행은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즉, 제30조는 지방정부에 대해 “지켜보는 존재”가 아니라 “직접 움직이는 주체”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일부 지자체는 소극적 대응에 형식적인 계획에 머물러 있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며 최소한의 계획만을 제출하고, 실행은 뒷전으로 밀고 있다.
시민들은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책임구조가 모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시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 하지 않다. 탄소중립이 진정한 사회적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30조의 정신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 이대로라면 탄소중립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는 없다. 제30조는 선언이 아니라 ‘강제력 있는 약속’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이행 평가를 넘어, 성과에 따른 명확한 책임과 불이익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시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법이 아니다. 이미 있는 법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다.
제30조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멈춰 세운 것이다.
이제는 답해야 한다. 우리는 과연 ‘계획’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를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왜 움직이지 않는가.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제30조는 그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 약속이 공허한 문장이 되지 않도록,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실행과 더 엄격한 책임이다.
제30조의 실행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국민인가, 아니면 기업인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드러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감축 수단에서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산업 부문 감축 계획은 권고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시민 대상 정책은 비교적 강한 규제와 참여를 요구하는 구조다. 이는 결국 정책의 무게 중심이 ‘국민의 실천’에 치우쳐 있고, 정작 배출 비중이 큰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선 모습으로 읽힌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지자체의 연차별 이행 보고서를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은 생략된 채 유사한 계획이 반복되고 있다. 제30조가 요구하는 ‘이행 점검과 개선’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이 지점에서 의문은 더욱 선명해진다.
과연 이 정책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기업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절충안인가.
물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선택적 대응이 아닌 필수 과제다. 특정 주체의 부담을 회피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이제는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배출 책임이 큰 곳에는 그에 맞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30조는 ‘국민에게만 엄격한 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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