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가 지난 8월 19일 국내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 전면 이행을 발표한 데 이어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를 다지기 위한 노력과 기여,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소책자 대한민국과 함께 나아갑니다 에어비앤비의 약속 기여 그리고 제언을 발간했다.
소책자는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 대한민국을 위한 기여,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뉴욕시 단기임대 규제 사례와 유럽 내 오버투어리즘 논란을 다루며 에어비앤비 관련 국내외 이슈를 폭넓게 조명했다.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에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미신고 숙소 퇴출 정책의 마지막 단계로 모든 국내 숙소에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에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시행을 결정한 배경과 올바른 공유숙박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소개됐다. 에어비앤비는 2024년 7월 처음 해당 정책을 발표한 뒤 10월 신규 숙소에 적용을 시작했고, 올해 8월에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기존 숙소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예약을 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위한 기여에서는 에어비앤비가 한국 경제와 관광 산업에 미친 영향을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데이터를 통해 제시했다. 소책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약 5조9000억 원의 경제 기여와 8만4500개의 일자리 지원이 이뤄졌다. 이는 관광 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 17개 중 1개가 에어비앤비 관련 일자리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 부산, 제주 등 주요 관광지 외 지역에서도 약 2조 원의 GDP 기여와 3만2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지역 관광 산업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유숙박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도가 실거주 의무, 건축물 유형 제한, 내국인 이용 금지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제약으로 신규 호스트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현실화해야 관광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숙박 플랫폼에 영업신고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제안했다.
소책자에는 뉴욕시 단기임대 규제의 부작용과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분석도 포함됐다. 뉴욕은 단기임대 규제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목표로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호텔 요금 상승만 초래했다는 점이 소개됐다. 에어비앤비는 오버투어리즘의 원인이 호텔 객실의 특정 지역 집중에 있다며, 자사는 관광 수요를 외곽으로 분산시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약속과 관광 산업에서의 기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 방향을 소개하고자 소책자를 발간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인이 에어비앤비 호스팅의 혜택을 체감하고 신뢰받는 공유숙박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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