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에크하르트 프란츠(Eckhard Franz)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대외경제정책총국장은 11.12.(목) 화상회의를 개최, △한-독간 코로나19 대응, △양자 경제현안, △디지털, 에너지 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국과 독일은 매년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왔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양국간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양측은 양국 코로나19 상황 및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 경제위기 극복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소개한 데 대해, 독측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관련 분야 협력 확대를 요청하였다. 양측은 양국간 필수인력 입국 허용범위 확대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상호 양자무역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지난해 제32차 공동위에 이어 △기후변화, △디지털 협력 확대, △에너지 파트너십 등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우리측은 우리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와 그린뉴딜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 P4G 정상회의에 독일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미국 대선 이후 변화가 예상되는 국제환경을 고려,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질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상호 재확인하는 한편,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무역다변화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디지털 협력 관련, 양측은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해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간 ｢디지털 고위급 정례협의체(Digital Dialogue)｣ 구축이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이번 양국 간 고위급 경제협의가 지난 8월 강경화 외교장관의 독일방문(코로나 상황 이후 첫 해외 출장), 10월 문재인 대통령 - 메르켈 총리간 통화의 연장선에서 개최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 독일의 주요 파트너로서 한국과 유럽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독일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측은 현안 논의를 위한 금번 화상회의 개최를 평가하면서 내년 적절한 시기에 ｢제33차 한-독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는 양국 간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1965.10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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