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다자주의: 위기와 중대한 변곡점
2026년 현재, 세계는 다시 한번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주의 격화와 지정학적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해 온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심각한 시험대 위에 놓여 있다. 과거 유엔이 창설되었던 계기와 목적을 되새겨 보아야 할 시점이다.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정글의 법칙'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었고, 이에 다자주의라는 협력적 시스템이 태동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중요한 기반이 훼손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Global Tax Justice의 Dereje Alemayehu 박사는 최근 기고문 'Repairing the Foundations of Democratic Multilateralism and Keeping Alive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민주적 다자주의의 근간을 재건하지 않는다면, 국제법은 점차 약화되어 정글의 법칙으로 대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유엔 창설의 근본 목적이 세계대전과 같은 비극의 반복을 막는 것이었음을 상기시키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lemayehu 박사는 개발 재원 확보와 관련된 국제 시스템이 변화 필요성을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히 기존 틀 내에서 수정하는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개발 재원 마련 과정(Financing for Development)은 처음에 민주적 다자주의의 기능적 시스템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나, 현재는 그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다자주의의 기반이 손상되었을 때 개별적인 노력은 무의미해진다"는 그의 주장은 핵심을 찌르고 있다.
Alemayehu 박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개발 재원이 단순 기금의 형태를 넘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하는 핵심 도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 재원을 단순히 SDGs를 위한 모금 수단으로 보지 말고,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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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후 변화나 공중 보건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 다자주의적 접근의 실패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해운 부문의 탄소 중립 전환은 현재 다자간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Climate Home News의 Catherine Bowyer는 2026년 4월 23일 기고문 'Green shipping talks are a test for multilateralism'에서 국가주의적 경향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협력이 실패할 위험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국제해운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 문제의 해결은 탄소 중립 목표와 직결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자료에 따르면, 해운 부문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의 약 2-3%를 차지하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그 비중이 17%까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 공감대 부족은 이러한 다자적 노력을 단축시키고 있다.
특히 고소득 국가와 개발도상국 간에 책임 분배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점은 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Bowyer는 "국제해운의 녹색 전환을 위한 협상은 다자주의가 여전히 작동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과 개발 재원 확보
보건 문제 역시 지금의 다자주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Gunilla Carlsson과 Anders Nordström은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기고문 'No One Wins If Multilateralism for Health Loses'에서 "글로벌 보건 시스템에서 다자주의적 협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국가가 피해를 입는다"며 개혁의 지연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경고했다.
이들은 다자간 협조 시스템이 약화되면서 보건 시스템 내에서 취약계층이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COVID-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국제 사회의 조율 부족이 백신 배분의 불평등, 정보 공유 지연, 국경 폐쇄의 일방적 결정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초기 백신 접근성에서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간 격차는 10배 이상 벌어졌으며, 이는 다자주의적 협력 메커니즘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다자주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존재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지속적으로 개발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왔다. 2024년 IMF 연차총회에서는 특별인출권(SDR) 재배분을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고, 세계은행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 메커니즘 강화를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지 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각국의 경제 상황에 맞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 재원은 핵심적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과 완화를 위해 연간 최소 1조 달러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공여액은 그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노력의 일부로서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다자주의 시스템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견 국가의 한 사례로 평가받아왔다.
한국의 외교 전략은 경제적 발전을 기반으로 국제 시스템의 협력적 과제 해결을 돕는 데 기여해 왔다. 유엔 기구와의 협력, 글로벌 저탄소 의제, 전 세계 보건 시스템 개혁 논의 참여 등은 주요한 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025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약 33억 달러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19%를 기록했다.
이는 유엔이 권고하는 0.7%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공여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녹색 기후 기금(Green Climate Fund) 본부를 인천 송도에 유치하는 등 기후 재원 분야에서 존재감을 높여왔다.
또한 한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있어 기술 이전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 역시 무겁다.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의 외교적 고민을 해결하는 동시에, 다자주의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2025년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보고서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다자주의 체제 강화를 통한 위험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최근 국제 해운 및 탄소 중립 논의에서 아시아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탄소 감축 기술 개발을 앞장서서 이행하는 것은 한국의 산업 기반 강화와 궁극적으로 글로벌 협력 체제 내에서의 존재감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서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중립 논의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의 역할과 기회: 전략적 제언
향후 다자주의 시스템은 국제 정치권과 경제권 간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중견 국가들의 역할 강화 여부에 달려 있다. 각국은 더 이상 다자적 협력을 선택 사항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이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변화하고 있다. Alemayehu 박사가 지적했듯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려 하지 말고 위기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한국은 기술적 선진국으로서 신기술을 활용한 기후 대응, 보건 기술 혁신, 개발 재원 배치의 효율화라는 분야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보건 시스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K-방역의 경험은 글로벌 팬데믹 대응 체계 구축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성을 표방하는 선도국 이미지도 구축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은 개발 협력의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양자 원조를 넘어 삼각 협력, 다자 기구를 통한 협력,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등을 강화해야 한다. 2025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한 아프리카 지역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유엔개발계획(UNDP), 현지 정부, 한국 민간 기업이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러한 다층적 협력 모델은 개발 효과성을 높이고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결론적으로, 다자주의는 여전히 국제 문제 해결의 핵심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간이 약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위기이다.
Carlsson과 Nordström이 경고했듯이, "다자주의가 실패하면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한국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역할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 기술, 외교력을 활용해 국제적 갈등 속에서도 협력과 조정을 추진하는 모습은 국가적 경쟁력뿐 아니라 세계적 지속 가능성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평화와 협력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독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모델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자주의 체제 내에서 한국의 독특한 위치를 강화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
독자 여러분, 한국의 국제적 역할은 이 시점에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한국이 다자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데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박지영 기자
[참고자료]
globaltaxjustice.org
climatechangenews.com
centerforglobaldevelopmen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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