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돌루 에이전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국민의 무비자 미국 입방 자격을 유지하는 대가로 지문과 얼굴 인식 같은 민감한 생체 정보를 미국 측에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정은 유럽 위원회가 수립한 기본 틀 안에서 개별 국가들이 미국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 등의 세부 데이터까지 포함될 수 있다. 현재 대다수 유럽 국가가 이 계획에 찬성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데이터 오남용과 과도한 감시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연말까지 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향후 안보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관련 절차는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다른 국가와의 데이터 공유 방식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자 면제 여행의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잔혹한 대가... 인종, 종교, 유전 정보까지 미(美) 정보망에 통째로 노출될 위기
유럽의 그림 같은 풍경을 뒤로하고 뉴욕의 마천루를 향해 떠나는 여행은 많은 이들에게 설레는 꿈이다. 비자 없이 여권 하나로 대서양을 건너는 이 편리함은 현대 문명이 선물한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가 누려온 이 '당연한 권리'의 이면에서 무서운 거래가 오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가장 은밀하고 민감한 생체 정보를 통째로 넘겨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공포에 가깝다. 단순히 지문을 찍는 수준이 아니다. 당신의 혈통, 신념, 그리고 당신을 구성하는 유전적 지도까지 '여행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워싱턴의 서버에 기록될 처지에 놓였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어디까지 포기해야 하는가. 이 글은 편리함이라는 이름의 덫에 걸린 인간 존엄성과 프라이버시의 위태로운 현주소를 깊은 탄식과 함께 기록한 취재 수첩이다.
지문을 넘어 당신의 사상까지 조준하는 미국의 눈
이번 협상이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이유는 데이터 공유의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안 검색이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신원 확인이었다면,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한 인간의 내면을 낱낱이 해부하는 수준이다. 유출된 협상 문서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모호한 전제 아래 인종, 민족적 배경,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은 물론이고 가장 사적인 영역인 유전 정보까지 공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여행 정보가 아니다. 미국이 한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데이터화하여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개인정보 보호의 성지라 불리던 EU가 스스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의 가치를 훼손하며 이러한 요구에 응하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의 강력한 '비자 재도입'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EU를 몰아세우고 있으며, EU는 시민들의 여행 편의를 인질로 잡힌 채 자신의 원칙을 조금씩 깎아 먹고 있는 셈이다.
침묵 속에 진행되는 거대한 매각
놀랍게도 대다수의 EU 회원국은 이미 이 위험한 협상에 힘을 실어주었다. 절차는 교묘하고도 신속하다. 먼저 EU 집행위원회가 미국과 포괄적인 ‘기본 협정’을 맺고, 이후 각국 정부가 워싱턴과 일대일로 ‘양자 협정’을 맺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끼어들 틈은 거의 없었다. 외교가에서는 오직 단 한 국가만이 데이터 공유의 ‘레드 라인’을 요구했을 뿐, 나머지 국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을 지켰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가 시민의 사생활을 외교적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졌음을 시사한다. 덴마크와 아일랜드 등 일부 예외 국가를 제외하고, 수억 명의 EU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유전 정보가 대서양을 건너는 비행기에 실릴 위기에 처했다. 데이터 보호의 글로벌 리더를 자처하던 유럽의 자부심은 비자 면제라는 실리 앞에 너무나도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 "위험한 선례를 남기지 마라"
브뤼셀의 복도에서는 데이터 감시 책임자들의 날 선 경고가 울려 퍼지고 있다.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EDPS) 보이치에흐 비에비오로프스키는 이번 협정이 향후 전 세계와 데이터를 교류하는 방식에 있어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데이터 공유는 오직 여행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로 한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현미경을 들이대듯 좁고 명확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미국은 올해 2026년 연말까지 실질적인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지기를 독촉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5년간의 소셜 미디어 활동 내역까지 제출하라는 요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간의 자유로운 표현과 사생활을 기술적 감시망 안에 가두려는 시도다. 유럽의 관리들은 미국의 제재와 예측 불가능한 외교 조치 사이에서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시민들의 권리는 협상 테이블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편리함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
결국, 이 싸움은 '사생활 보호냐, 안보와 편리함이냐'라는 오래된 질문으로 귀결된다. 미국으로 가는 길이 조금 더 편해진다는 사실은 달콤하다. 하지만 그 대가가 나의 인종, 나의 신념, 나의 유전 정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편리함을 위해 영혼을 파는 행위는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 한 번 넘겨진 정보는 영원히 기록되며, 그것이 어떻게 가공되고 활용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이 걸어온 데이터 주권의 역사가 이토록 허망하게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은 감시의 눈길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가 나의 정보를 넘겨줄 때, 그것이 나의 삶과 내 자녀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비자 한 장의 가격은 결코 당신의 정체성보다 비쌀 수 없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