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진종합건설 vs 현대건설 — 김포 향산리 개발사업, 소송·형사 고발로 확전
김포발 — 유진종합건설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추진한 김포 향산리 도시개발사업이 민사·형사·세무 고소·고발전으로 확산되며 사업 향방과 법적 쟁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① 수익배분·미정산 문제 — 유진건설 “2,100 여억 원 손해”
유진종합건설은 현대건설이 합의된 수익배분을 탈법으로 가로채 사업을 진행해 총 2,100여억 원 규모의 미정산금을 비롯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진건설 관계자는 “공동 사업 합의에 따른 수익배분 방식과 재무 분담 비율이 명확했음에도 현대건설이 이를 무시하고 과도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도시개발사업 공동 시행사 간 수익배분 산정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② 사문서 위조·위조 인장 사용 — 형사 고소
유진건설은 현대건설이 사업 과정에서 문서 위조 및 인장 위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 공동 시행 관련 문서의 허위 기재 ▲ 인감·서명 위조를 통한 문서 제출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③ 개발 신고 누락·세무 탈세 의혹
향산리 사업 완료 후 개발 신고 면적 약 100,000평이 누락된 채 국세청에 신고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진건설은 이를 조세 회피 목적의 탈세로 보고 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 및 고발을 병행했다. 전문가들은 “신고 면적 누락은 세금 산정의 기초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적 책임 가능성을 지적했다.
④ 현대건설 사옥·국회의사당 앞 집회 — 갈등 확산
유진건설과 투자자들은 최근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27년 노력이 물거품 되었다”며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요 쟁점 및 전망
-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가 크고 투자자 피해 여부가 포함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 형사 고소: 문서 위조 여부에 따라 수사·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세무 조사: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책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
유진종합건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형사·세무 고소·고발은 ▲ 미정산금(2,100 여억 원) ▲ 사문서 및 인장 위조 ▲ 개발 신고 누락(약 100,000평) 탈세 의혹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 대법원까지 이어진 민사 재판과 함께 형사 고소 증거 제출, 국세청 조사 여부가 향후 사업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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