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25년 8월부터 4개월간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누락 재산을 전수 조사하는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차량 압류 일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단순 체납자뿐 아니라 정리보류자 중 체납액 30만 원 이상 납세자까지 포함해 범위를 넓혔다.
조사 방식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로 재산을 조회하고, 부동산 등기부와 차량 등록원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신규 취득하거나 누락된 재산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 부동산 10,426건과 차량 2,013건 등 총 112억 원 규모의 체납액에 대해 압류가 이뤄졌다. 특히 부동산 압류 사전예고를 통해 511명으로부터 9억 원을 실제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작년(2024년) 김포시가 실시한 유사 조사에서는 부동산 압류 건수가 약 8,000건, 차량 압류는 1,500건 수준이었다. 당시 징수액은 약 6억 원에 그쳤다. 올해는 건수와 징수액 모두 증가했는데, 이는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도입과 사전예고제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독자 입장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압류 건수가 늘어난 것이 실제 세수 확보로 이어지고 있는가?”
“체납자 관리가 강화되면 성실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압류 건수 증가는 단순히 행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전예고를 통한 자발적 납부로 연결될 때 실질적인 세수 확보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성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체납 관리 강화가 ‘형평성 확보’로 이어져 납세 의무 이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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