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다이렉트뉴스=편집부]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부터 미국 이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여행 금지 국가를 크게 늘리고, 영주권 심사를 훨씬 까다롭게 하며, 추방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치들은 국가 안보와 공공 재정을 우선시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며, 미국 경제와 국제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2025년 12월 16일 서명된 대통령 포고문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19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이 완전히 금지되고, 추가로 19개 국가에는 비자 발급이 크게 제한된다.
새로 추가된 국가로는 부르키나파소, 라오스, 시리아 등이 포함된다. 제한 이유는 해당 국가들의 신원 확인 시스템이 미흡하고,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예외는 극히 제한적이며, 특히 가족 초청 이민 비자는 거의 적용되지 않아 수천 명의 합법적 입국이 막힐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민협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는 나이지리아처럼 매년 12만 8천 건 이상 비자를 받던 국가가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카드(영주권) 심사 강화
영주권(그린카드) 심사도 크게 강화된다. 과거에 의료보험·주거 지원 등 공공 혜택을 받은 기록이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공공 부담’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제한 국가 출신 신청자는 국적 자체를 불리한 요소로 고려한다. 기존 영주권자조차 특정 경우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는 이로 인해 전체 이민 처리 속도가 크게 느려지고, 담당 기관의 업무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취업비자 변동사항은?
취업 비자도 타격이 크다. 전문직 H-1B 비자 수수료가 크게 오르고, 현장 조사와 감사가 강화된다. 신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허가 유효 기간도 5년에서 18개월로 줄고 자동 연장이 사라져, 처리 지연 시 실직 위험이 커진다. 인도주의 프로그램도 대폭 축소됐다. 특정 국가 국민을 보호하던 임시 보호 지위(TPS)가 종료되고, 다양성 비자 추첨이 중단됐으며, 2026년 난민 수용 상한선은 사상 최저인 7,500명으로 낮아졌다.
추방 정책은 가장 야심찬 부분이다. 연간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세우고, 170억 달러 추가 예산을 투입해 인력과 구금 시설을 크게 늘린다. 직장 단속도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미 쿠바·아이티·니카라과·베네수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임시 입국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약 100만 명 가까이가 추방 대상이 됐다.
경제적 영향이 가장 우려된다. 숙련·비숙련 노동력 유입이 줄면 농업, 건설, 외식, IT·의료 등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심해지고, 임금과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특히 기술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 경쟁이 줄고 공공 복지 지출이 감소해 장기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국제 관계도 복잡해진다. 제한 국가가 주로 아프리카·중동·중남미에 집중돼 있어, 해당 지역과의 외교·무역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2026년 미국이 공동 개최하는 FIFA 월드컵을 앞두고 관중 입국 제한 문제까지 겹쳤다.
여론은 갈리고 있다. 트럼프 이민 정책 지지율이 2025년 초 50%에서 연말 41%로 떨어졌고, 최근 지방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약진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GDN VIEWPOINTS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 이민 정책은 거의 모든 입국 경로를 좁히는 강경한 방향으로 설계됐다. 안보 강화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목표는 일관성 있게 보이지만, 실행 속도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여러 위험을 안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경제적 비용은 노동 시장 왜곡이다. 외국인 노동력 공급이 급격히 줄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국내 근로자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 카드’ 제도는 자본 유치를 노린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동시에 기술과 재능 중심의 이민 문호를 좁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외교적으로도 개발도상국 중심의 제한은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키워, 무역 협상과 국제 협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제가 서로 연결된 시대에 국경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면, 다른 나라들의 대응도 피할 수 없다.
결국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법원 판단, 의회 예산 승인, 그리고 2026년 중간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 미국의 장기 경쟁력을 위해서는 고급 인재와 투자 유치를 위한 문호는 열어두면서, 불법 이민 관리만 강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더 현명할 것이다. 현재 방향은 제한에 너무 무게를 둬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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