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재판은 국민의 편이 아니다. 판사는 국민이 아니라 기업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입주예정일조차 시행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 등장하고, 공장으로 분양한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불법 전환해 사기분양을 해도 그 책임을 기업이 아니라 피해 국민에게 떠넘기는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 보호받아야 할 국민은 책임의 당사자가 되고, 책임을 져야 할 기업은 법의 그늘에 머문다. 이러한 판결 경향이 누적될수록 사법은 정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기업 리스크를 흡수·완화하는 장치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사진: AI의미지
대한민국 사법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다. 생활 사건에서의 비상식적 판결로 상징되는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 그리고 2018년 폭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서로 다른 장면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질문으로 이어진다.
재판은 과연 누구를 위해 작동해 왔는가.
‘초코파이 사건’으로 상징되는 일련의 판결 논란은, 경미한 사안에는 과도하게 엄격하면서도 대형·구조적 피해에는 관대한 법 감정의 불균형을 여실히 드러냈다. 문제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설명 부재였다. 왜 그 결론이 불가피했는지, 유사 판례와 무엇이 달랐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자 국민은 사법이 생활의 언어를 잃었다고 느꼈다.
2018년 폭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사법부 내부의 권력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재판의 독립성이 행정 논리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은, 사법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깊은 불신을 남겼다. 이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사건들은, 재판이 행정의 그림자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사법의 독립은 선언이 아니라 절차·기록·책임의 설계로 담보돼야 한다는 교훈만이 남았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할 방법은 추상적인 개혁 구호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판결의 과정과 기준을 강제로 드러내는 구조적 장치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 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분명해진다. AI 재판부는 판사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판결이 어떤 법리와 판례, 어떤 비교와 판단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는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투명성의 인프라다. 동일·유사 사건과의 판결 편차, 계약 문언 해석의 일관성, 책임 귀속의 합리성을 데이터로 제시함으로써, 재판이 ‘판사의 감’이나 ‘기업 논리’가 아니라 법과 증거의 체계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든다. 설명할 수 없는 판결이 반복되는 한 사법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AI 재판부는 바로 그 설명을 강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특히 분양·부동산 사건에서 AI 재판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분양·부동산 분쟁은 계약 문언, 인허가 조건, 금융 구조, 시공 과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반복형 사건이다. 그럼에도 이 영역의 판결은 유독 편차가 크고, 그 이유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AI 재판부는 수백·수천 건의 유사 판례와 계약 조항을 동시에 비교·분석해 입주예정일 변경의 허용 범위, 용도 변경의 적법성, 분양 과정에서의 기망 여부, 책임 주체별 귀책 비율을 구조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재량’이라는 모호한 표현 뒤에 가려졌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드러내고, 같은 유형의 사건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만든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분양사기·부실시공 사건에서는 쟁점 정리와 책임 구조 분석을 신속히 제공해 재판 지연을 줄이고, 피해자 구제를 앞당길 수 있다.
분양·부동산 재판은 더 이상 기업의 주장에 좌우되는 영역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재판을 제도화하는 인프라다. AI 재판부는 그 출발점이다. 분양사기와 부실시공으로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재판이 국민의 언어로 설명될 때, 사법 신뢰는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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