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진상락 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22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경남의 출산·양육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남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조례 제정을 통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문정희 연구위원은 ‘경남의 출산·양육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저출산 정책의 흐름과 현실, 경남의 정책 현황과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은 조인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이재두 의원, 김현주 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상남도 안수진 인구정책담당관, 경남연구원 박선희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재두 의원은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경남만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존 법령과 조례가 놓칠 수 있는 양육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도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주 교수는 출생부터 아동기까지 유기적인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24시간 긴급돌봄과 일시돌봄 서비스 강화를 강조했다.
안수진 담당관은 합계출산율 1.0 회복을 목표로 결혼·임신·출산·주거 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2026년도 주요 시책을 설명했다.
박선희 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와 함께 정책 효과를 객관적 지표로 점검해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상락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남의 출산·양육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적 제안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조례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례 제정과 후속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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