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15일 충청북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전년 본예산 대비 1,965억 원 감소한 3조 6,155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5.2퍼센트 감소한 수준으로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교육재정 축소 흐름이 다시 확인됐다.

연도별 본예산 규모를 보면 2022년 3조 1,820억 원에서 2023년 3조 7,27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4년 3조 6,185억 원으로 감소했고 2025년 3조 8,120억 원으로 다시 증가한 뒤 2026년 3조 6,155억 원으로 줄었다. 같은 해 정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54.6조 원 증가한 727.9조 원으로 발표됐지만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서 충북교육청 예산은 오히려 축소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퍼센트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구조이나 최근 3년간 국가 세수 감소와 교육세 개편의 영향으로 교부금 규모가 크게 줄었다. 이로 인해 교육재정의 불안정성도 심화됐다. 충북교육청은 2021년과 2022년에는 보통교부금 확정 이후 세수 변동에 따라 각각 3,025억 원과 6,522억 원이 증액됐으나 2023년 4,513억 원 감액을 시작으로 2024년 1,723억 원 2025년 780억 원이 연이어 줄며 최근 3년간 누적 감소액이 7,000억 원을 넘었다.

여기에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운용 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예산편성의 핵심 원칙으로 부족한 재정의 무거운 짐은 교육청이 먼저 지고 학교 교육예산은 반드시 지킨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통폐합하고 일회성 행사성 사업은 대폭 축소했다. 신규사업과 자산취득비를 최소화하고 연수와 워크숍은 자체 시설을 우선 활용했다. 교직원 국내외 연수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시설사업도 전면 재검토했다.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으로 행정경비를 크게 줄였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긴축 기조 속에서도 학교 현장은 지켰다. 약 2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 감소 상황에서도 학교운영기본경비는 2025년 수준을 최대한 유지했다.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학생 수 14명 이상 학급에는 학생 1인당 1만 5천 원을 추가로 지원해 학급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규모가 큰 학교에는 학급 규모에 따라 교당 8,2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특수학급 과밀 운영 학교에는 1천만 원을 추가 지원해 과대 과밀 학급으로 인한 교육적 불평등 완화에도 나섰다.

학생 복지와 학부모 부담 경감 사업도 동일 단가를 유지했다. 교복구입비는 1인당 34만 5천 원으로 총 95억 5천만 원을 편성했고 현장체험학습비는 1인당 10만 원에서 45만 원 범위로 총 287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재정 악화가 가계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충북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 투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나도 예술가 사업을 통해 전인적 미래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다채움 플랫폼 고도화와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젝트로 교육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도 지속한다.

아울러 범정부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예산의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여건은 어려워졌지만 학교 교육과 학생 성장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충북교육청의 선택이 2026년 예산 전반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