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돌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닌 숙련된 돌봄 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11월 27일 발간한 ‘KRIVET Issue Brief 제310호: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인 돌봄의 지속가능성과 돌봄 숙련’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돌봄 기관 운영자와 현장 돌봄 종사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제도 분석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와 숙련 수준 간의 연관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숙련으로서의 돌봄’은 단순한 배려나 감정 노동이 아닌 ‘온정에 기반한 전문적 실천행위’로 정의된다. 즉, 돌봄 노동이 사회적 감수성과 함께 체계적인 기술·지식·판단력이 결합된 전문직 형태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낮은 임금 수준, 열악한 근로 여건, 강한 규제 환경 등으로 인해 돌봄 기관이 고숙련 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지역 돌봄 기관의 경우, ‘이용자 확보’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면서 서비스 품질보다 운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 많은 기관들이 ‘리스크 최소화형 관리’ 중심의 조직 운영을 택하고 있으며, 돌봄의 전문성과 맞춤형 서비스는 개별 종사자의 역량과 의지에 의존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이는 돌봄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인 숙련도’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좌우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를 이끈 조성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 인력의 숙련 수준이 서비스 품질과 직결된다”며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노동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돌봄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려면, 현장 숙련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돌봄서비스 정책 방향에 대해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돌봄 숙련을 직무교육과 연계한 표준화된 훈련 체계 구축
둘째, 현장 경험을 제도적으로 인증하는 숙련 등급제 도입
셋째, 돌봄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운영 역량 교육 확대
고혜원 원장은 “돌봄은 사회적 연대와 인간 존엄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돌봄 노동을 단순한 저숙련 직무로 인식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복지 인프라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의 질적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돌봄 조직과 종사자의 숙련도를 높이는 체계적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숙련 중심의 돌봄정책은 단순 복지서비스를 넘어 국가적 사회안전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돌봄서비스의 전문화와 숙련 체계화는 고령화 사회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조를 마련하고, 돌봄 노동자의 직업 만족도와 사회적 지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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