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새벽로) 구간에서 발생한 잇단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총체적 시공ㆍ감리 부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특별조사결과를 13일 공개하며 부산교통공사에 행정상 조치 7건, 신분상 조치 45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2023~2025년 사이 땅꺼짐 사고 12건…"대부분 동일 원인"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새벽로 일대에서 총 12건의 땅꺼짐이 발생했다.
이 중 10건은 교차로 구간, 대부분이 동일한 흙막이 공법(H-pile+토류벽콘크리트+저압차수SGR)이 적용된 구역에서 나타났다.
감사위는 사고 원인을 '선행 차수 시공 없이 굴착ㆍ토류벽 설치 후 수평그라우팅 시공을 진행해 지하수와 세립토가 장기간 유출된 점'으로 규정했다.
■ 설계도 무시한 시공…승인 없이 공법 변경
조사 결과, 시공사는 지하시설물과의 간섭을 이유로 차수공법(EIP 겹침주열말뚝 →저압차수SGR)을 사실상 임의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법변경 심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건설사업관리단(CM)은 공사정지나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관리ㆍ감독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교통공사 또한 수평그라우팅 시공 사실을 보고받고도 설계변경 승인 없이 내부 보고만 하고 방치한 점이 적발됐다.
■ 하수ㆍ지하시설물 관리도 부실
감사위는 지하매설물 관리에서도 오수ㆍ우수 시설물 협의 부족,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미신고, 현장 처리수(지하수ㆍ우수) 부적정 처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시설건설처장과 공사관리관 등은 반복되는 사고에도 ‘노후 하수관 때문’이라는 소극적 대응에 머물렀고, 결과적으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를 받게 됐다.
■ 감사위원장 “시민 안전 불안 해소…구조적 문제 바로잡을 계기”
윤희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사는 ‘왜 새벽로 구간에서만 반복적으로 땅꺼짐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시민의 근본적 의문을 해소한 조사”라며 “부산교통공사가 향후 위험관리와 공사 관리ㆍ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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