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교육부ㆍ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범정부 대책으로, 어린이 대상 범죄를 ‘단 한 건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ㆍ유인 미수 사건(2025년 8월) 이후 전국에서 유사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신속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인 분석과 진단을 거쳐 총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왜 어린이 대상 범죄가 반복되는가?… 정부, 3대 원인 진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약취ㆍ유인 범죄 증가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 1. 경미한 처벌 구조
- º 약취ㆍ유인 범죄 처벌 상한이 낮고(10년 이하 징역), 미수범 처벌도 가벼워 범죄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됐다.
2.범죄 인식 부족
º 일부 성인은 장난이나 친절을 이유로 어린이에게 접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실제 어린이가 느끼는 공포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3.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ㆍ돌봄 공백
º 지역별 CCTV 설치 편차, 육안 관제 한계,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위험 노출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 24개 세부 과제…"112 신고 즉시 출동ㆍ중요 사건은 서장이 직접 지휘"
- 1. 엄정 대응 강화
- º 어린이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 등급으로 분류해 즉시 출동 체제로 전환한다.
º 모르는 사람의 약취ㆍ유인 사건은 구속영장 적극 신청, CCTVㆍ포렌식 분석 등으로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한다.
º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까지도 적용하고, 중대한 사건은 범죄자 신상 공개와 법정형 상향 등도 추진된다.
2.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º 어린이 대상 교육은 역할극ㆍ모의 상황 체험형 교육으로 강화된다.
º 일반 국민 대상 신고 독려 캠페인 및 실종 예방 수칙 홍보도 확대된다.
3. 통학로ㆍ학교 주변 안전 강화
º 경찰ㆍ교육청ㆍ지자체가 통학로 취약 요소를 합동 점검하고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확대.
º 아동보호구역 CCTV 확충 및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 도입 확대.
º ‘아동안전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등 보호 인력 확대.
º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등하교 실시간 알림 서비스, 워킹 스쿨버스(집단 귀가 지도) 전국 확대.
■ “안전한 등하굣길은 국가의 책무”… 범정부 TF 가동
정부는 앞으로 안전ㆍ치안ㆍ교육ㆍ복지 분야 전 부처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종합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ㆍ유인 범죄 근절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어린이ㆍ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이며,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예방 교육과 홍보에 집중해 범죄 노출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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