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을 중심으로 촉발된 ‘새벽배송 금지 논의’가 노동계, 유통업계를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노동계는 심야노동의 과중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업계는 소비자 편익과 일자리 유지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면서도 단가 구조의 개선이 근본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동계 “심야배송 제한해야”…건강권 보장 주장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최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超)심야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택배노조는 “새벽배송이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근로와 과로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직고용 기사 노조와 일부 소비자 단체는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노조 측은 “심야배송 금지는 간선 기사와 물류센터 인력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업계 “핵심은 단가 구조…지속 가능한 모델 필요”
유통업계는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이 쿠팡의 단가 체계에 있다고 본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물량을 기반으로 배송 단가를 900원 안팎으로 낮췄다”며 “이는 타사 평균 단가(2천원대)의 절반 수준으로, 기사들이 같은 수입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국택배노조 조사에 따르면 쿠팡 배송기사의 아파트 배송 수수료는 주간 655원, 야간 850원 수준이다. 물량은 지난해보다 8%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일각에서는 “단가 인하 경쟁이 지속되면 산업 전반의 인건비와 근로 여건이 왜곡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사들 “배송은 늘고, 시간은 줄어”…현장 어려움 호소
쿠팡 새벽 배송기사들은 오후 8시30분부터 자정, 새벽 3시30분까지 세 차례 캠프를 오가며 물품을 분류하고 배송을 이어간다. 오전 7시까지 배송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 현장 기사 A씨는 “단가가 낮아지면서 투잡이나 쓰리잡을 병행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과로 위험을 줄이려면 일정 수준의 수입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 “저단가 경쟁이 산업 왜곡시켜”
노동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노동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문제”로 본다.
한국노동정책연구소 한 관계자는 “단가가 낮아질수록 기사들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단가 현실화와 근로 기준 재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산업 전문가들 역시 “배송 효율 경쟁이 ‘속도’ 중심에서 ‘안정성’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기업이 단기적인 비용 절감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속도보다 사람”…산업 전환의 계기 될까
새벽배송 금지 논란은 단순한 찬반 논쟁이 아니라 노동 환경과 산업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하는 사회적 신호로 해석된다.
노동계와 업계 모두 “속도 경쟁에 가려진 단가 문제를 풀지 않으면 논란은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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