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운영해온 글로벌 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결국 미국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면서, 기술 패권과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미국 정부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지분 매각과 통제 구조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한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근본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틱톡의 미국 사업은 미국인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7명으로 구성될 이사회 중 6명이 미국인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또한 틱톡의 데이터 보안 및 서버 관리를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Oracle)이 맡게 되며, 미국 사용자 데이터는 전량 미국 내 서버에 저장된다. 이는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한 통제 강화 조치다.
백악관은 이번 결정이 “중국 공산당(CCP)의 정보 접근 우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틱톡의 미국 내 운영 지속을 허용하되 그 통제권을 미국 기업이 행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여전히 ‘알고리즘’에 있다. 틱톡의 성공을 이끈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 성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 기술을 통해 여론 형성과 정보 확산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자국 기업이 정부의 정보 요청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틱톡이 수집한 해외 사용자 데이터가 간접적으로 중국 당국의 통제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중국은 자국 내에서는 틱톡을 금지하고, 대신 검열과 교육 중심 콘텐츠로 운영되는 ‘더우인(Douyin)’을 별도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 구조는 “자국민은 통제하고 외국인은 활용한다”는 중국식 디지털 전략의 단면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더우인에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도 해외판 틱톡에는 느슨한 통제를 두는 것은 국제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 등 다수의 자유 진영 국가들은 이미 정부기관 내 틱톡 사용을 금지했으며, 국가 안보 차원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틱톡 사태는 단순한 플랫폼 논란을 넘어, 데이터 주권과 정보 통제권을 둘러싼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상징으로 부상했다.
결국 이번 매각과 통제 강화 조치는 문제의 일부를 완화하는 임시방편일 뿐, 알고리즘의 소유와 관리 권한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는 한 ‘중국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공존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주권은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정보의 흐름과 그 방향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실질적 통제에서 비롯된다”고 경고한다.
엔트뉴스는 이번 사안을 두고 “디지털 영토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에 국가 주권은 더 이상 영토가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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