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분석 결과, 특허와 상표를 출원한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이 미출원 소상공인보다 2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재산(IP) 활동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출원 활동과 기업 생존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허나 상표를 출원한 소상공인의 생존율이 미출원 기업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5년 생존율은 출원 소상공인 80%, 미출원 58%로 22%p 차이를 보였으며, 3년 생존율은 각각 86.4%, 69.3%로 17.1%p 높았다. 지식재산 출원이 사업 지속성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소상공인의 생존율이 비제조업보다 높았다.
특허 출원 기업의 5년 생존율은 제조업 87.4%, 비제조업 80.9%, 상표 출원 기업은 제조업 82.9%, 비제조업 74.8%**로 나타나, 기술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지식재산 보호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이번 조사는 지식재산처가 국가데이터처 기업통계등록부와 연계해 총 877만 개 기업의 출원 이력과 생존 정보를 통합 분석한 국내 최초의 IP 기반 소상공인 통계 데이터를 구축한 데 따른 결과다. 데이터에는 종사자 수, 매출, 산업분류, 폐업 여부 등 기업 전반의 정보가 포함됐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민생활력의 핵심 축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이 장기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는 산업별 IP 효과 분석 체계를 강화하고, 창업·고용 등 다른 지표와 연계한 분석을 통해 정책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통계는 향후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창업 지원 제도 설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식재산 출원이 단순한 법적 보호 수단을 넘어,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경영 전략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2025.10.28. https://www.moip.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648&sysCd=SCD02&aprchId=BUT0000029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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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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