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TF 발족: '응급실 뺑뺑이' 해법, 119 권한보다 '배후진료' 회복에 달렸다
총리 주재 긴급 TF팀 첫 회의, '배후진료 붕괴'와 '119 강제 이송' 쟁점 격돌 예고
전문가 "배후진료 정상화 없인 골든타임 법적 보호공염불... 의료 인프라에 대한 국가 책임 명확히 해야"
【서울/세종 특별취재팀】 응급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끊이지 않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주재하며 국가적 위기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해법 모색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배후진료 붕괴’를 외면한 채 119 구급대원에게 병원 강제 선정 권한만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I. 김민석 총리 TF 발족: '미니 정책 TF'의 시급한 미션
1. 총리 주재의 상징성과 배경
김민석 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복합적인 정책 현안에 대해 '미니 정책 TF'를 구성하여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응급의료 TF는 그 첫 단추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더 이상 보건복지부나 소방청만의 문제가 아닌국가적 재난 수준의 과제로 격상시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한다.
TF팀은 복지부 2차관, 소방청장 직무대행, 그리고 응급의료 전문가 및 관련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 △이송 지연 및 미수용 개선 방안등 핵심 안건을 논의한다. 특히 환자 수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 기준을 구체화하는 제도 정비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의료계와 소방 당국 간의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2. 쟁점 1: '119 강제 이송 권한' 부여의 명과 암
소방 당국은 현재의 ‘전화 뺑뺑이’를 막기 위해 119 구급 상황관리센터에 병원 강제 선정 권한을 부여해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제 이송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전문가):"강제 이송은 환자를 택배처럼 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병원이 환자를 못 받는 이유는 ‘받아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수술실, 중환자실,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이송하면, 치료가 지연되거나 부적절한 처치로 환자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19에 권한을 주려면, 그에 따른 부적절 이송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또한 구급대원들이 감당할 법적 안전장치와 명확한 책임 소재가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II. 쟁점 2: 응급실 위기의 진짜 원인, '배후진료 붕괴'
전문가들은 응급실 뺑뺑이의 표면적인 원인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이라고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배후진료(Back-up Treatment)'의 붕괴라는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1. 배후진료란 무엇인가?
배후진료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의학과 의사의 초기 응급 처치를 받은 후, 최종적인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위해 필요한 내과,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타 진료과의 전문적인 진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에 와도 응급의학과 의사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만 할 수 있으며, 심장내과 전문의가 즉시 와서 시술을 해야 환자를 살릴 수 있다. 문제는 이 배후진료를 책임질 전문의가 밤이나 주말에 부재하거나, 과도한 업무 부담(번아웃)과 낮은 보상, 높은 의료분쟁 위험때문에 적극적인 진료를 기피하면서 발생한다.
임준 (인하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전문가):"응급실의 문은 열려 있어도, 뒤에 있는 수술실, 중환자실, 해당 분야 전문의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 현재 응급실 뺑뺑이의 본질입니다. 이는 특히 의대 정원 사태 이후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배후진료를 맡았던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심화되었습니다. 응급의료체계에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배후진료 역량이 회복되지 않으면응급실 미수용 사태는 근절될 수 없습니다."
2. '최종 치료 역량' 회복이 곧 골든타임 보호
해외 선진국의 응급의료체계 역시 119의 권한보다는 병원 자체의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응급의학 전문의는 한국에 비해 훨씬 포괄적인 수련을 받아 대부분의 1차 진료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역적 공백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김 총리 TF팀은 119 강제 권한 부여라는 단기적 처방보다는, 지역 거점 병원이 중증 응급환자를 24시간 최종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재정적 보상(수가)과 인력 유인책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III. 국민 골든타임, '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혁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TF팀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
1. 법적 책임의 명확화와 안전망 구축
- '선의의 응급 진료' 법적 보호 강화:응급의학과 전문의, 배후진료 전문의, 119 구급대원이 선량한 의지로 환자에게 최선의 조치를 했으나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대폭 감면하는 법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소극적 방어진료를 막고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는 핵심 장치이다.
- 응급의료 수용 거부 '정당 사유' 명확화:병원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의학적, 시설적 정당 사유를 법적으로 구체화하고,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경우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여 병원의 공적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2. 배후진료 정상화를 위한 인력·수가 개편
- 배후진료 전문의 보상 현실화:응급실 당직 및 비상 호출에 참여하는 타 진료과 전문의(외과, 심장내과 등)에게 합리적이고 충분한 수가(보상)를 지급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현재 낮은 수가와 높은 위험 부담이 배후진료 기피의 주원인이다.
- 지역 필수의료 인력 유입책:지역 내 응급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사제등 장기적인 인력 양성책과 더불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특화된 지역 거점 병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IV. '협력과 책임'으로 대한민국 응급의료 살리기
김민석 총리 주재 TF팀의 발족은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119에 권한을 넘기거나단순한 벌칙만 강화하는 임시방편으로는 국민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배후진료 붕괴라는 응급실 위기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국가적 재원 투입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의 최종 치료 역량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의료진의 적극적인 진료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김 총리 TF팀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민 골든타임 법적 보호’의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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