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된 철판 오징어의 양이 지나치게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제주 바가지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이 사건은 한 소비자가 SNS에 올린 사진에서 오징어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게 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인회 측은 해당 사진이 "이미 상당 부분을 먹고 난 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판매되는 오징어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해당 점주와 상인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통해 허위 글을 작성한 이용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인회는 실제 판매되는 철판 오징어의 양과 온라인에 퍼진 사진 속 오징어의 양이 현저히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는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해당 게시물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작성자는 상당히 심각한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경우, 작성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왔다. 허위 음식 후기 작성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해당 게시물로 인해 업주가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식점 후기가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소비자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SNS나 리뷰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요즘, 음식점 등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평판은 사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