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쇄형 메신저(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이 급증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21일 인천데일리 취재결과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여전히 폐쇄형 메신저를 통한 관련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범 운영 중인 인공지능 감시시스템 ‘AI캅스(AI COPS)’는 웹사이트나 SNS 등 공개된 플랫폼에서 마약류 불법 게시물을 탐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텔레그램·디스코드 등 폐쇄형 채널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2024년 4만9786건으로 14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같은 기간 18.6배, 대마 등 기타류는 6.8배 증가했다.
특하 폐쇄형 메신저를 통한 단속 실적은 2024~2025년 2년간 고작 3건에 불과하고 AI 탐지가 아닌 국민신문고 신고를 통해 수사 의뢰된 사례였다.
식약처는 “폐쇄형 메신저는 익명성과 암호화가 보장돼, 모니터링만으로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대응이나 거래 추적 시스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AI캅스가 단순히 웹 게시물만 반복 감시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시간 차단과 수사 연계가 가능한 고도화된 AI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AI가 마약 관련 은어·비유 표현을 자동 탐지하거나, 폐쇄형 메신저 내 게시물 패턴을 분석해 불법 거래를 사전에 식별하는 고도화된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AI 수사봇’을 통해 은어·약속어 등을 자동 수집·분석해 거래망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AI캅스가 단속의 시작점 역할이지만 ‘탐지·차단·수사’로 연동체계가 부재하다”며 “경찰청, 방심위 등과의 범부처 정보공유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 의원은 “AI캅스를 단속 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단순 게시물 감시를 넘어 언어 분석·의심 패턴 학습·폐쇄형 채널 대응 AI 기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의 학습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수사기관과의 실시간 연계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진화해야만 실효성 있는 온라인 마약 단속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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