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지역 추석연휴 밥상머리 정치 화두는 '5극3특'이다. 5극3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중 비수도권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것이다. 이것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내세웠던 ‘동남권 메가시티’의 내용과 유사해 부울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주제다.
지난달 30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세종시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로써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벗어난 ‘5극3특’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에 본지는 2회에 걸쳐 5극3특에 관한 내용 정리와 5극3특이 부울경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의 오랜 숙제인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등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단순한 지역개발 공약을 넘어, 국가 성장 구조를 다극화(多極化) 하려는 시도다.
■ ‘5극3특’, 20년 숙제에 다시 불붙이다
정부가 설정한 5극3특은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권 ▲중부권(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의 5개 초광역경제권과, ▲제주 ▲강원 ▲전북의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혁신도시·행정수도 이전’ 구상을 계승하되,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구조적 개편으로 진화한 형태다.
(초광역권이란 인접한 여러 시·도를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메가 지역을 만든다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지방에도 수도권 같은 큰 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는 말 그대로 일반 광역자치단체보다 훨씬 자율성과 권한을 많이 가진 지방의 실험실이다.)
즉, 과거의 균형발전이 물리적 이전 중심이었다면, 이번 전략은 산업·교육·의료·교통·디지털망을 통합하는 생활권 중심의 균형발전 모델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중앙-지방 공동설계, ‘계획의 지역화’로 방향 전환
이번 전략의 핵심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설계’ 방식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이 이를 이행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지자체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초광역특별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지역이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발전 모델’이라는 점에서 자치분권형 성장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각 권역의 주력산업과 결합해 AI 전환(AX) 메가시티를 육성할 계획이다.
광주.대구.전북.경남 4대 권역에 대규모 AX 연구.실증 거점을 우선 조성하고, 3.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면제가 적용된다.
AX 선도산단 확대(2025년 10개---> 2026년 13개), AI 특화 계약학과(2026년 10개), 지역 AI 연구인력센터 확대(4개--->8개) 등은 산업 인프라뿐 아니라 인재 양성 생태계를 지역에 구축하려는 시도다.
■ 국민성장펀드 150조, 투자 흐름 지방으로 이동
균형발전의 재정적 기반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 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 비율을 40%까지 확대한다.
가칭 지역투자공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금융지원과 권역별 메가시티 단위 대규모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본 흐름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 체계를 마련하고, 대학·기업·직업계고 간의 학제연계형 맞춤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 세종·서해권·광역철도, 지역 생활권의 재편
생활권 전략에서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이 핵심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속도를 내고,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해 동서 균형축을 강화한다.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통해 17개 시.도 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3특체계로 국토공간을 재편한다.
교통 부문에서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과 K-패스 전국 확대가 추진돼, “서울처럼 편리한 출퇴근이 가능한 지방 6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간선도로망 11개사업 적기 개통, 전국 거점연결 고속철도망 구축 가속화, 거점도시 연결 광역철도 선도사업 추진, 주요 거점별 환승센터 확대및 통합요금제 도입 등이다.
이는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 아니라, 지역 간 시간·공간 격차를 줄이는 생활기반 전략으로 풀이된다.
■ 의료·농촌 분야는 ‘생활의 질’ 중심
지방 의료격차 해소는 이번 전략의 또 다른 축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응급·소아 진료체계 강화를 병행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삼았다.
농어촌에는 주민의 소득안정 장치로 햇빛연금(2025-2026년 햇빛소득마을 100개소)과 인구소멸 위기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 사업이 도입된다.
그리고 농촌 특화지구 육성, 농어촌 빈집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 조성을 통해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해 영농.영어 정착지원금을 확대하고 귀농.귀어 희망자를 위한 교육과 상담, 주택자금도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생활기반을 회복시키려는 실험적 접근이다.
■ 지방의 자율성과 성과 중심 관리로 실효성 확보해야
정부는 권역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예산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보조금 규모를 올해 3조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성과 중심의 ‘균형성장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실적이 높은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이 “지방이 스스로 기획하고 성과를 평가받는 구조”를 담았다는 점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실제 정책의 실행력 확보,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재정의 효율적 배분 등이 남은 과제다.
■ 요약 및 분석
‘5극3특 전략’은 단순히 지역 개발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을 중앙 주도형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바꾸는 시도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적, 법적으로 얼마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렸다. 그리고 권역별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세부전략이 밑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실행력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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