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다수가 수익성 악화로 생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0원’을 기록한 사업장이 사상 처음 100만 곳을 넘어서며, 자영업 붕괴 경고등이 켜졌다.
100만 곳 넘은 ‘소득 제로’ 사업장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총 1217만8914곳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105만5024곳(8.7%)**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남는 이익이 전혀 없거나 적자를 기록해 ‘소득 0원’으로 신고했다. 전년 94만4250곳 대비 11.7%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는 단순 통계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소득 0원’은 사실상 손실을 의미한다. 매출은 발생했지만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원재료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이익이 남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음식점, 도소매, 서비스업 등 생계형 업종에서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사업자 67%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연 1200만 원, 즉 월평균 100만 원에 못 미친 사업장은 **816만5161곳(67%)**에 달했다. 이는 개인사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실상 최저 생계 수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소득 구간별 분포를 보면 ▷1200만~6000만 원 사업장이 250만2667곳(20.5%) ▷6000만~1억2000만 원은 28만1617곳(2.3%) ▷1억2000만 원 이상은 17만4445곳(1.4%)으로 집계됐다. 고소득 사업자는 전체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저소득 원인으로 ▲높은 임대료 ▲배달·가맹 수수료 ▲과잉 경쟁 ▲경기 침체를 꼽는다. 특히 대도시 상권에서는 임대료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배달앱 수수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는 비용까지 겹치면서 순이익이 크게 줄고 있다.
“자영업 붕괴, 국가 경제에 타격”
김영진 의원은 “개인사업자 다수는 소매업과 음식업,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다”며 “소득이 낮은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지 못하면 자영업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100만 곳 이상의 사업장이 소득 제로 상태라는 것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근간의 균열”이라며 “정부가 임대료 안정화, 카드·배달 수수료 인하, 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득 불균형 심화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소비 위축, 세수 감소, 고용 불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곧바로 지역 경제와 내수 시장 침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소득 0원’ 사업장이 100만 곳을 넘어서면서 자영업 위기는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생계형 업종 종사자 다수가 최저 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 구조에 갇혀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반에 파급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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