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다이렉트뉴스=편집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대량 구금 사건 발생 9일 만에 100만 달러(약 13억 5천만 원)를 지불하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지아 사태 vs 골드카드, 극명한 대조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 서배너 소재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당시 미국 당국이 공개한 영상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손과 발에 쇠사슬에 묶인 채 버스에 줄을 서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귀국한 노동자들은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었으며,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첨단 배터리 기술의 핵심 인력이었다.
그런데 불과 9일 후인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른 성격의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개인이 100만 달러, 기업이 200만 달러를 상무부에 기부하면 신속한 이민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트럼프 골드카드' 프로그램이다.
H-1B 비자 수수료도 연간 10만 달러로 폭등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신청에 연간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수천 달러 수준에서 20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H-1B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 비자로,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IT 분야 전문 인력이 미국에서 최대 6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다. 연간 8만 5천 개만 발급되는 한정된 비자로, 2024년에는 약 78만 건이 신청됐지만 28만 5천 개만 선발됐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아마존이 1만 개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각각 5천 개 이상을 승인받았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71%, 중국이 11.7%를 차지해 아시아 전문 인력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전문가들 "거의 확실히 불법" 법적 도전 예상
미국 이민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의 시니어 펠로우인 애런 라이클린-멜닉은 NBC 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 조치를 "거의 확실히 불법이며 법정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는 정부가 신청서 심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수수료만 설정하도록 승인했다. 비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수수료를 부과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 역시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가 9월 19일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실제 프로그램 구현은 90일 이내에 상무부, 국무부, 국토안보부가 협력하여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00만 달러 플래티넘카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행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NPR "부유층에는 레드카펫, 다른 외국인은 구금·추방"
NPR은 6월 2일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부유하고 특권층인 외국인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동시에 행정부가 다양한 이유로 수단이 부족한 많은 수의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구금하고 추방하는 것의 시각적 효과를 관리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TIME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싱가포르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류용욱 교수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과 외국인 투자 확대 추진이 양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불법적 이민 모두에 대한 단속이 미국을 외국 기업들에게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케이토 연구소 "골드카드는 거의 사용 안 될 것"
케이토 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는 The Hill과의 인터뷰에서 골드카드가 "미국 이민 시스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CNBC는 9월 16일 보도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이민 조치들이 다른 외국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 내 인력 구성을 재평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대응 전략 필요
이번 사태는 동맹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다.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기술인력 교류를 위한 특별 비자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한국의 경제적 기여도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보장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들은 미국 진출 시 비자 리스크를 철저히 계산하고, 핵심 기술자 파견 시에는 반드시 정식 취업 비자를 확보하거나 현지 인력 채용과 기술 이전 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는 H-1B 외에 미국 현지 대학원에서 정식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다국적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L-1 비자(기업 내 전근자 비자)를 활용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한 이민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기술력과 경제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협상 카드를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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