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복귀했지만, 국립대병원 전공의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해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이 제출한 ‘전공의 정·현원 현황(하반기 모집 결과 반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정원 2,861명 중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는 1,955명으로 충원율은 68.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결원율은 14.4%였으나, 현재 결원율은 31.7%로 17.3%p 증가했다. 전공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 인력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병원별 격차도 뚜렷했다. 서울대병원 본원의 충원율은 80.4%, 전북대병원은 71.7%를 기록했으나, 경상국립대병원(창원)은 42.6%, 경북대병원(칠곡) 52.8%, 전남대병원(화순) 55.3%, 충북대병원 60.0%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필수의료 8개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더욱 낮았다. 지난해 81.1%였던 충원율은 현재 55.7%로 25.4%p 하락했으며, 15개 병원 중 10곳은 50%를 밑돌았다. 경상국립대병원(창원)은 23.3%, 강원대병원 35.1%, 제주대병원 38.7% 등 충원율이 특히 낮았다. 반면 서울대병원 본원(76.2%), 분당서울대병원(69.4%), 전북대병원(62.2%)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립대병원들은 지방 필수과 전공의 유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련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결책으로는 전공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과 전공의 보조수당 지급 및 수가 인상 등 보상체계 마련, 지도교수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 등을 제시했다.
백승아 의원은 “만성적인 필수과 전공의 부족과 누적된 재정적자로 지방 국립대병원들이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재정 지원과 함께 전공의 확보, 안정적 수련환경 조성, 교육·연구·임상 기능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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