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화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의 재해석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이행, 한국형 실행 로드맵과 현장 사례
1) 공공기관: 조달·예산이 시장을 여는 스위치
정책 레버: 제5조는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우선구매와 예산·사업 전 과정의 기후영향 최소화를 요구한다. 이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법」의 **의무구매(GPP)**와 맞물려 공공조달이 민간 수요를 견인하는 구조다.
사례: 한국은 2005년부터 GPP를 선도해 왔고, 2020년대에도 지방정부 다수가 자체 녹색구매 정책을 운영한다(지자체의 72%가 정책 보유). 우선구매는 중소 친환경기업의 초기 매출 형성에 직접 기여한다.
확장 포인트: 조달 기준에 K-택소노미(국가 녹색분류체계) 연계를 강화하면 예산 집행의 녹색성·투명성이 높아진다(2023~24년 개정으로 환경목표 확대).
2) 국민: 생활 속 RE100 참여와 투자
정책 레버: 제5조는 국민의 책무도 명시한다. 실천 수단으로는 녹색제품 선택, 지역 전환사업 참여, 그린본드·ESG 펀드 투자 등이 있다.
사례: 전기요금에 그린프리미엄을 더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택하는 ‘K-RE100’ 수요가 늘고 있다. 동시에 그린프리미엄의 환경 추가성을 검증·개선하자는 시민사회의 논의도 진행 중.
확장 포인트: 개인·지역 단위의 커뮤니티 에너지 조합 및 시민 그린본드 참여를 제도화하면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다(환경부 그린본드 가이드라인 존재).
ICLG 보고서
3) 기업: K-ETS·K-RE100·그린본드를 삼각축으로
정책 레버: 기업은 K-ETS(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K-RE100(직·간접 PPA, REC, 그린프리미엄 등), **그린본드/대출(택소노미 연계)**로 감축과 투자 조달을 병행한다.
사례 1｜배출권거래제: K-ETS는 현재 3기(2021~2025) 운영 중이며, 정부는 4기(2026~2030) 배분계획 공개를 예고했다. 기업은 할당·차입·예비분(시장안정화 물량) 규칙 내에서 비용 최적화를 추진 중.
사례 2｜전력 조달: 2021~22년 제도 정비로 직접 PPA가 열렸고, 2025년 7월 첫 직접 PPA 체결이 보도되며 대기업 제조라인의 재생전환 모델이 현실화됐다. 동시에 제도 복잡성과 비용 문제 개선 요구도 남아 있다.
사례 3｜녹색금융: 환경부 **그린본드 가이드라인(2020, 2022 개정)**과 K-택소노미 개정으로 기업의 녹색채·대출 조달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원칙·사후보고·외부검증 요구).
4) 학교(교육·연구기관): 인력·기술 파이프라인
-정책 레버: 제5조 취지에 따라 대학은 캠퍼스 감축과 녹색기술 R&D·인재양성이 역할. 산학협력과 기술사업화로 녹색산업 저변을 넓힌다.
-사례: KAIST 등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연구와 국제공동 프로젝트(‘넷제로 코리아’)를 가동하며 전환 경로와 인력양성을 병행 중. ADB·국내 대학 협력 프로그램도 확장된다.
-확장 포인트: RE100형 캠퍼스 PPA와 실증 실험실(그리드·수소·CCUS·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연구- 창업-고용의 선순환을 강화.
5) 환경단체: 감시·정책개선·정의로운 전환
-정책 레버: 제5조의 ‘사회적 책무’ 틀 안에서 시민사회는 정책 감시·소송·캠페인과 지역 전환사업 설계에 참여,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한다.
-사례: 청년·시민단체는 석탄·가스 의존 구조와 재생통합 규제의 병목을 지적하며 전원 전환 가속과 K-ETS 개선을 요구. 최근 보도·연구에서도 전력시장 구조·PPA 병목 등 구조적 이슈가 조명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