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업과 국민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원책
기업의 경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저탄소 공정 혁신 및 기술 개발 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설비 교체, 탄소 포집 기술(CCUS) 도입 등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공정을 혁신하는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융자 및 금융 지원: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거나 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컨설팅 및 교육: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녹색경영 확산: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부여하거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을 유도한다.
국민에 대한 지원책: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돕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실천 항목: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받기, 텀블러/다회용 컵 사용, 친환경 제품 구매, 무공해차 대여, 리필 스테이션 이용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됨,
인센티브: 각 활동마다 정해진 포인트가 적립되며,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창호 교체, 단열 보강 등 공사 시 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환경 교육 및 홍보: 학교 교과 과정에 탄소중립 내용을 포함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장려하며 정부 정책과 기업 활동, 그리고 국민들의 실천 사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관련해서 실제로 적용된 사례.
1.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사례
탄소중립 도시 조성: 서울시, 부산시 등 여러 지자체가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
배출권거래제(ETS):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이는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2. 기업의 탄소중립 경영 사례
RE100 캠페인 참여: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를 의미하는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를 늘리고 있다.
친환경 제품 개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기아의 EV6 등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LG전자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가전제품을 출시하는 등 친환경 소재 사용을 계속 늘리고 있다.
탄소 포집 기술(CCUS) 투자: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 활용하는 기술(CCUS)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중요한 노력의 하나.
3.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 사례
탄소중립포인트제 활용: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전자 영수증 받기, 텀블러 사용, 친환경 제품 구매 등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개인 컵을 사용하거나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앱으로 받으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및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따라 출퇴근 시 자가용 대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 확충으로 인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제로웨이스트 매장 이용: 포장재를 최소화하거나 포장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상점이 확산되면서, 개인이 용기를 가져가서 필요한 만큼만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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