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교수, 법학박사)은 지난 26일 전주시의회에서 정책지원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핵심 지원 인력인 정책지원관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재정분권과 지방세 확충 방안 강의
박 원장은 먼저 지방재정분권의 의미와 현황을 설명하며, 지방세 구조의 한계와 세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세원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세제 개편과, AI 기반의 납세 관리 및 체납 방지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지방교부세 제도의 구조와 개선과제를 제시하며, 정책지원관들이 예산 심의 및 결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제시하였다.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교육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제도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박 원장은 지방공기업의 방만 운영, 출자기관 지분관리의 불명확성, 출연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지원관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해야 할 감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의 법적 근거와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위탁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성과평가와 재계약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
마지막으로 박 원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 심화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는 ChatGPT, NotebookLM, Perplexity 등 최신 AI 도구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조례 입법, 예산 검토,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준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특히 AI가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핵심 쟁점을 추출하고, 유사 지자체 사례를 비교·분석해 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책지원관들이 의정현장에서 AI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의정지원 업무에 효율성 제고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정책지원관은 “그동안 재정분권이나 민간위탁 제도의 이론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막막했다”며 “박 교수님께서 AI 활용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특히 “AI를 통해 방대한 자료를 단시간에 분석하고 쟁점을 도출하는 방법은 의원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강의에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박동명 교수는 “정책지원관은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의원의 정책 설계와 집행부 견제를 지원하는 핵심 전문가”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20여 년간의 학문적 연구와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으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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