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중심의 투자 확대와 공공공사 집행 정상화를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부진한 주택 수요 회복, 공공공사 지연 해소, 공사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건설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행되며, 기재부·국토부·행안부 등 관계 부처가 관련 예산과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 건설경기 5분기 연속 하락…수익성·수요 동반 위축
최근 국내 건설투자는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장기 침체에 빠진 상태다. 건축 부문은 2024년 2분기부터, 토목 부문은 같은 해 4분기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도 2017년 15.7%에서 2024년 13.9%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금리 인상, 자재비 급등, 인력 부족이 맞물리면서 수익성 악화와 공사 기간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은 인구 감소와 초과 공급 문제로 수요가 위축된 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 취약, 각종 부담금 및 심의 지연 등 제도적 장애까지 겹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 지방 중심 투자 확대…미분양 매입·세제 감면 확대
정부는 우선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1주택자가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종부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취득세 감면 범위도 상향 조정한다.
또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양도세·취득세 감면을 통해 실수요자 접근성을 높이고, CR리츠를 활용한 미분양 매입 활성화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분양 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환매권과 유동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유휴 국유지를 청사나 관사로 전환하는 국유기금 활용방안도 병행된다.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상 사업장에 대해 브릿지론·특별보증 등 유동성을 공급하고, 리츠 전환도 허용한다. 부실 사업장에는 공매가 조정·구조조정 강화 등으로 선별 지원한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감면, 통합심의 확대,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 제도 개선책도 포함됐다.
■ SOC 조기 집행…AI 인프라 민자사업도 확대
공공공사 지연 해소를 위한 SOC 신속 집행도 추진된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까지 26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망 개선과 노후 기반시설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연내 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도 가동한다.
민간투자사업 역시 AI 인프라, 노후시설 개량형 사업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회계처리 기준 명확화 등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단축, 국가첨단산단 조성 가속화를 위한 세제 지원 연장도 대책에 포함됐다.
■ 공사비 부담 완화…AI·OSC 등 스마트 기술 확대
건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대폭 보강됐다. AI 기반 자재 수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골재 채취 허용 지역 확대 및 인허가 간소화를 통해 자재 공급의 안정성을 높인다.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인 기능인력 비자 확대, 기능인 등급제 강화, 청년 대상 기능 교육 및 AI 기반 경력설계 시스템을 도입한다. 아울러 AI 설계, 교통흐름 제어 기술, 산재 예방 모니터링, 탈현장건설(OSC) 공법 등 스마트 기술도 현장에 본격 적용된다.
■ “2026년까지 단계적 실행…건설업 활력 회복 기대”
정부는 이번 방안을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세제 조정, 예산 집행, 인허가 완화, 스마트 기술 도입 등의 세부 과제를 올해 안에 본격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침체된 건설경기에 민간·공공 전반의 동시 회복이 필요하다”며 “지방 주택 수요부터 SOC 인프라, 공사비 부담까지 종합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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