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이 지난 2일 세종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25 한국여성의정 충청정치학교’에서 「정치를 설계하는 세 가지 열쇠: 헌법, 지방자치법, 정당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강의는 여성정치인의 실질적 역량 강화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박 원장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헌법은 여성의 정치·사회적 권리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천적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을 통해 여성정치인이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사, 행정감사에서의 성인지적 접근의 중요성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정당법과 관련해서는 “여성에게 정당은 정치 진입의 관문이자,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주무대”라고 강조하며, 여성추천할당제, 여성정치발전비, 정당 내 여성조직 활성화 방안 등 제도적 수단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박 원장은 “정치와 법률은 여성의 손에 쥐어진 세상을 바꾸는 열쇠이며, 정치적 대표성은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원장은 ▲헌법에 나타난 성평등 가치와 적극적 우대조치 ▲지방자치법에서의 여성정치인의 실무 전략 ▲정당법상 여성 권리 확대 방안 등 법학적 논리와 실무적 분석이 균형 있게 결합된 내용으로 강의하였다.
한편, 박동명 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공익감사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과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과 법률’‘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해 왔다.
▷ 충청정치학교는?
충청정치학교는 (사)한국여성의정이 주최하고 세종여성플라자가 주관하는 여성 정치리더 양성 프로그램이다. 2025년에는 8월 2일, 8일, 9일 총 3일간 세종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되며, 전·현직 지방의회 여성의원, 정치 입문 여성리더, 지역 활동가 등 50여 명이 참여한다.
주요 커리큘럼은 헌법·지방자치법·정당법 기초 강의, 정치인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AI정치실무 교육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성의 정치입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역 정치아카데미이다. 이금선 운영위원장(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정치는 곧 일상이다. 정의롭고 포용적인 정치, 성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의정은 여･야를 초월한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들이 2013년 설립한 국회의장 산하 법인으로 이혜훈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신용현 교장, 이금선 운영위원장, 김민숙 운영위원, 신순옥 운영위원, 안지윤 운영위원, 이현주 운영위원, 홍나영 운영위원, 김현옥 운영위원, 김선홍 운영간사 등의 운영진들이 있다.
충청정치학교 수료생에게는 한국여성의정 전문과정 연계와 장학금 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등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여성 리더십 발굴과 지속적인 역량개발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련 칼럼]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