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무역 거래를 체결했으며, 이와 함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2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로이터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며, 그중 1000억 달러는 미국산 에너지 제품 구매에 사용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제약, 반도체 등 수입품에 대해 15%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이는 당초 예고됐던 25%보다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완전 개방을 약속했다”며 이번 거래를 "100% 완전무역 딜"이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무역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평가했으며, 양국 동맹 기반 강화의 의의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고율 관세 위협을 일부 완화한 대응이지만, 관세 인하 조건의 실질적 이행 여부와 투자 자금의 투명성이 향후 과제로 지적된다고 평가한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한국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미국의 이익은 무엇일까?
글로벌 다이렉트뉴스에서 이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층 분석해 본다
한국이 얻은 것
관세율 인하로 수출 환경 안정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 25%였던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었고 이는 일본·EU와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반도체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인 것이다.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확보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패키지를 약속했고, 이 중 1,500억 달러는 미국 내 선박 건조 산업을 지원하는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형태로 구성되었다. 나머지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핵에너지 관련 분야에 배정되었다.
1000억 달러 규모 에너지 구매 계약
한국은 향후 3.5년간 미국산 LNG, LPG 등 에너지 제품을 약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는 기존 중동 중심 구조에서 일부 전환 가능한 조치다.
반도체·제약 분야 특혜 조치 확보
한국은 반도체 및 제약 수출에 대해 ‘최혜국 대우(MFN)’ 수준의 관세 보장을 확보했고, 이는 향후 미국의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미국이 얻은 것
투자 및 에너지 수요 확보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은 미국 내 산업, 특히 조선·반도체·바이오 등에 대한 자금 유입을 기대하게 했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 약속도 미국 에너지 업체 수요 확보로 연결된다.
무역 협상력 및 보호무역 프레임 유지
한국을 포함한 일본, EU 사례처럼 협상력을 행사하면서도 보호무역 형태 유지가 가능했고, 미국 정치적으로도 “우방국도 일정 조건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딜 러닝메이트 형성과 프레임 확산 가능성
캐나다, EU, 일본에 이어 한국과의 비슷한 방식의 거래 모델은 글로벌 무역 협상 선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었다.
한국이 잃은 것 / 잠재적 리스크
여전히 남아 있는 관세 부담
15% 관세는 더이상 0%가 아니라는 의미이며,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 가능성이 존재한다. 완전 철폐보다 제한적 완화 수준이라 볼 수 있다.
투자 구조의 불투명성과 실행 리스크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정부 지원 대출·보증형태이며, 실제 어떤 사업이 수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약정 발표 이후 실행 여부와 투명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전략적 자율성 제한 가능성
에너지 구매의 미국 편중은 단기적 다변화이긴 하나, 장기적으로는 자국 에너지 전략의 독립성 저하 또는 의존성 증가 가능성이 있다.
비관세 장벽과 규제 문제 여전
미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기술 규제, 안전 기준,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GDN VIEWPOINT
이번 한국-미국 무역·투자 협정은 한국이 단기적으로 무역 위기를 일부 완화하고 수출 환경을 갖췄다는 점에서 성과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투자 약속의 실질 실행, 비관세 규제 해소, 에너지 전략의 균형 유지, 그리고 장기적 산업 전략 수립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거래를 통해 무역 협상력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전략적 프레임을 확산시켰지만, 한국은 관계 유지와 균형 대응 사이에서 절묘한 외교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출구 없는 관세 대신 투자와 무역의 퍼즐을 맞추는 방식은 혁신적일 수 있으나, 이로 인해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과 정책 선택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향후 평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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