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대미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와 투자 확대가 주목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한국과 미국이 양국 간 관세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이 8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이번 협상은 백악관에서 열린 고위급 면담을 통해 이뤄졌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관세 인하를 위한 집중 협의를 이어왔다.
합의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15%로 조정되며,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해 미국이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안정성을 제고하는 조치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펀드로, 미국 내 조선소 인수 및 설비 투자,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며,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등 전략 산업 분야에 투입된다.
또한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미국 측이 지적한 비관세 장벽 일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 진입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은 향후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총 1,00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할 계획이다. 이는 한미 간 무역균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상은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 있어 경쟁 조건을 일본, 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특히 최근 관세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수출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통상 전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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