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교체 후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례적으로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새 대통령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역 협정 및 주한미군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보수 정권의 탄핵 이후 출범한 한국의 현 정부를 트럼프 대통령이 '좌파 성향의 친중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용 외교의 시험대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중국이 9월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으며, 외교부는 참석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는 현재 한국 외교가 직면한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중 갈등의 구조적 심화와 한국의 외교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며, 동맹국인 한국에 대중국 견제 역할을 확대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사드 추가 배치, 대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한중 관계 개선과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시도하며, 한국의 대중 정책 변화와 미국 편향적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승절 초청은 한국 정부가 친중 기조를 유지할지에 대한 시험이자,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의 균형을 시험하는 상징적 이벤트로 평가된다.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과의 경제·외교 협력도 조화롭게 관리하는 ‘피봇 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압박에 일방적으로 동조할 경우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나 외교적 소외를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중국에 지나치게 기울면 한미동맹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미중 경쟁 시대 한국이 고수해야 할 원칙으로 ‘주권과 영토 존중’, ‘평화공존’, ‘지역주의와 국제협력’, ‘다자주의와 규범 기반 질서’, ‘국민통합’을 제시하며, 이는 실용적이면서도 원칙에 기반한 외교를 강조한 것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다. 일각에서는 ‘등거리 외교’를 통해 미중 양국과의 균형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의 전략적 의미도 크다. 참석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나, 미국 및 우방국들로부터 ‘중국 편향’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현 한국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보는 한미동맹 관계에 추가적인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 불참 시 중국의 실망과 외교적 거리감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한중 외교부 국장급 협의 등에서 양국은 APEC 정상회의, 서해 구조물, 한반도 문제 등 실질적 현안을 논의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규칙 기반 국제질서’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유럽·일본·호주 등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는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실용 외교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교량국(pivot state) 역할을 할 수도, 어느 한쪽으로부터 압박받는 ‘파쇄국(shatter zone state)’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특히 트럼프 현 행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된 상황에서, 향후 몇 년간의 외교적 선택이 한국의 국익과 국제적 위상, 경제적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용 외교의 실험대에 선 지금, 한국은 국익과 원칙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외교적 정교함이 요구된다. 국민적 합의와 투명한 외교 전략, 국제 규범 존중, 동맹과의 신뢰 유지, 그리고 중국과의 실질적 협력 모두가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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