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참여연대)는 3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통합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논평에서 “행정통합이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은 논의의 중심이 아닌 주변에 머물러 있다”며, “현재의 방식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하게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형식적인 자리만 마련된 의견 수렴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통합의 핵심이 될 특별법 초안이 비공개 상태인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안과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절차적 요건만 갖춘 형식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전참여연대는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면서 법안을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배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며,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통합을 원한다면, 특별법 초안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통합이 진짜 목적이라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특별법 초안을 공개하며, 갈등 우려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만약 통합의 방식만 보여주고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다면, 시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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