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공공의 권리라는 외침, 이제 법의 언어로 말한다.
지난 6월 24일,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이라는 이름 아래 200여 개의 시민사회와 종교, 노동, 정치 단체가 연대한 단체가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이 청원은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오늘날, 에너지의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시도다.
청원의 핵심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형성된 에너지 공급 구조가 전기요금 인상, 외국 자본 의존, 지역 공동체 소외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공 재생에너지 체계의 구축과 동시에 발전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1만 5천 명의 생존, 정책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한 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은 심화되어, 지역사회 또한 에너지 산업 구조조정의 충격을 온전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공공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이익을 지역과 사회 전체에 환원하고, 동시에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며, 주민이 에너지 체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재생에너지 시장, 공공의 몫은 미미하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및 풍력 중심의 투자 흐름에는 외국계 자본과 대기업 위주의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지역 주민의 소외,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시스템은 사회 전체에 혜택을 분배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입법을 위한 마지노선, 5만 명 국민 동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따르면,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안건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번 청원은 7월 20일 기준 이미 3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고, 목표치까지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
7월 23일에 청원이 마감되기 때문에 여러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SNS, 커뮤니티,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청원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단순한 지지 운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입법에 참여하는 정치 행위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거리 시위’나 ‘온라인 캠페인’을 넘어 법과 제도를 바꾸는 직접적 행동으로 평가된다.
에너지의 공공성 회복, 지역과 노동자에게 돌아갈 희망
공공재생에너지법이 통과될 경우, 지역사회의 에너지 주권이 회복되고, 공공성이 강화된 에너지 구조가 가능해진다. 이는 곧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생존, 그리고 시민의 에너지 주권 회복으로 연결됨과 동시에 에너지 민영화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협동조합, 지자체,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의 대상이 아닌 '공공의 권리'로서 다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시작은 청원, 끝은 입법… 시민의 힘이 사회를 바꾼다
이번 청원은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산업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배제 없이 모두가 함께 가기 위한 법적 설계이자,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집단 선언이다.
에너지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전문가나 기업만의 영역이 아니며, 정의로운 전환은 법에서 시작되고, 그 시작점이 바로 지금 국민동의청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 손으로 열어가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 공공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청원은 에너지의 공공성, 발전노동자의 고용 안정,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핵심으로 하여 민간 중심 구조의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 정의 실현을 도모하며, 이는 시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법제화될 경우 실질적인 사회 변화가 기대된다.
이 법은 에너지 정책을 넘어 사회 정의를 위한 제도 개혁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에너지 시스템을 위해, 시민의 정치적 실천은 지금 이 순간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공공은 멈추지 않는다'는 선언은 행동으로, 입법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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