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추진

기사 제공처 : 시민뉴스 / 등록기자: 김진호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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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 style="line-height: 1.5;"><div class="attach-photo" id="273189" style="width:900px;width:100%;margin-bottom:10px;overflow:hidden;"><div class="photo" id="https://www.ehom.kr/news/2025/07/14/def220ebb9545f00b5b1095656b05be3100213.jpg" style="margin:0 auto;position:relative;width:900px;height:506px;background-position: center center; background-size: cover;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background-image: url(https://www.ehom.kr/news/2025/07/14/def220ebb9545f00b5b1095656b05be3100213.jpg); background-size: 900px 506px;"></div><div class="caption" style="margin:0 auto;width:900px;border:#dfdfdf 1px solid;line-height:18px;text-overflow:hidden;overflow:hidden;white-space:normal;padding:5px;color:#666;">예산군청사 전경</div></div></div>예산군은 관내 재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o:p></o:p>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o:p></o:p>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에 대해 지분만큼을 간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o:p></o:p> 군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점주주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비율 변동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자료(재무상태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취득세 성립 여부를 확인한 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사례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0331"></div> 군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세무부서에 사전 문의를 통해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군,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추진

‘취득세 신고 누락’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일환

[예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