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는 말 그대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나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그냥 규제하는 것보다 세금을 매겨서
사람들이 스스로 환경을 덜 오염시키게 하려는 똑똑한 방법으로 1990년대부터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
환경세, 어떤 종류가 있을까?
환경세는 생각보다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1)탄소세: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것을 도입한 나라들은 탄소 배출량 줄이는 데 꽤 효과를 봤다고 한다.
2)교통·에너지·환경세 (유류세):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내는 세금에도 환경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휘발유 가격의 60% 정도가 세금이고,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세금 수입의 88%가 이 유류세에서 나온다고 하니, 대단하다. 이 세금은 정유공장에서 기름이 나올 때 부과된다 .
3)대기·수질·소음 오염세: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대기, 수질 오염이나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4)기타 환경세: '방귀세'나 '플라스틱세'처럼 특정 오염원에 대한 세금도 환경세의 일종으로 언급되기도 하며 자원환경세, 토지환경세, 산업폐기물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
국내외 환경세 사례: 누가, 얼마나 내고 있나?
우리나라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대표적인 환경세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세금은 탄력세율이 적용돼서 상황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세율이 조정되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탄소세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환경세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환경세 부과액은 오염 정도나 제품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딱 잘라 얼마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환경친화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게 핵심 목표라고 보면 된다.
결국 환경세는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모두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세금이라 할 수 있고 규제가 강하지만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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