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image image-style-align-center"><img src="https://www.ehom.kr/news/2025/07/12/b63868678c5f06ca809f978301fc3712234824.jpg"><figcaption><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4px;">[사진=용인특례시 청사 전경]</span></figcaption></figure><p> </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과 세무 관련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시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생활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 3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시는 더 많은 시민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5회 운영했던 상담횟수를 주8회로 확대하고, 상담시간도 2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했다. 상담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90% 이상의 시민이 무료법률상담실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무료법률상담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직접 찾아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지난 6월 기흥구 서천동에서 일어난 천공기 전도 사고에서 피해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이 서비스는 용인시민과 지역내 기업체 종사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https://share.gg.go.kr/)서 사전 예약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비대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span></p><p> </p><figure class="image image-style-align-center"><a href="https://ap.hyosungcmsplus.co.kr/external/shorten/202306205xJ6ew4tq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www.ehom.kr/news/2025/07/13/c1ae29c52ed3201baaa036ce80234c83000742.gif"></a></figure><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또한, 세무서비스의 일환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이 무료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서와 함께 ‘용인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해당 구청 세무과나 시청 법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세무대리인은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자료 보완 등 불복청구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률과 세무 등 전문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한편, 시는 경제적 사정으로 법적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소송구조제도’를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안내·홍보하고 있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 </span></p><p><span style="font-family:맑은고딕;font-size:18px;">‘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시는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제도를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pan></p>
용인특례시,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세무 서비스 운영
- 시민의 법률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확대
-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소송비용 마련 어려운 시민 돕기 위한 ‘소송구조제도’ 적극 홍보
작성
2025.07.12 23:48
수정
2025.07.13 00:10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IT산업뉴스 / 등록기자: 김유미 문화부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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