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름방학을 앞두고 중국의 대표적인 숏폼 플랫폼 도우인(抖音)은 전례 없는 규모의 미성년자 보호 특별 캠페인을 가동했다. 단순한 ‘문구 캠페인’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정부, 즉 우한시 인터넷정보판공실(武汉市委网信办), 공청단(共青团武汉市委), 공안국(武汉市公安局)이 손잡고 ‘온라인+오프라인’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 7월 3일 우한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도우인(抖音)은 지역 감독 부서와 함께 ‘우한-도우인(抖音) 라이브 미성년자 보호 민첩 메커니즘’을 발표했다. 위반 계정이 발생하면 정보 공유부터 계정 권한 회수까지 72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AI 실시간 탐지 시스템은 하루 최대 40만 건의 미성년자 결제 시도를 차단한다.
이는 지난해 한국의 일부 플랫폼이 공개한 ‘연간 미성년자 결제 환불 건수’가 1,200건에 불과했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규모 차이가 단순한 시장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도우인(抖音)은 미성년자 출연과 결제에 대한 ‘원천 금지’ 원칙을 플랫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도화했고, 이를 탐지할 AI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도우인(抖音)의 미성년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한국 플랫폼과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도우인(抖音) 라이브에서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출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6세 이상~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
반면 한국 플랫폼은 ‘키즈 크리에이터’ 논란이 수년째 이어지는데도 여전히 연령 제한 기준이 모호하다. 지난달 국내 한 초등학생 유튜버가 음란 채팅방 사건에 연루됐지만, 플랫폼 측 대응은 이용 약관 개정 수준에 그쳤다. 실효성 있는 연령 검증 시스템이나 기술적 차단장치가 부재한 탓이다.
도우인(抖音)은 이미 올해 들어 미성년자 보상 소비와 관련해 1.5만 개 계정의 결제 기능을 차단했고, 성인 계정을 도용해 방송에 출연한 8천여 계정의 라이브 권한을 회수했다.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빌려주거나, 성인이 미성년자를 사칭해 환불을 악용하는 사례에도 AI 모델과 인력 식별을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
우한시는 도우인(抖音)과 함께 지역 차원의 민첩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단순한 신고 접수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수집한 위험 신호를 지자체 공안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범죄 단서까지 추적한다. 이는 한국 플랫폼과 지자체 간 협력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현실과 대비된다.
국내에서도 서울시와 일부 대형 플랫폼이 협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인 공조 사례는 드물다. 플랫폼은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공유를 주저하고, 지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약하다. 결과적으로 부모 계정 도용, 성인 계정으로의 우회 접속 등 복잡한 사례에 대한 현장 대응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도우인(抖音)의 시스템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AI 식별 정확도 한계, 부모 계정과의 혼용, 악의적 환불 악용 등 해결할 숙제가 여전히 많다. 그러나 ‘기술 기반 사전 차단’이라는 접근법 자체는 한국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례다.
특히 도우인(抖音)은 부모 대상 계정 관리법 교육까지 병행한다.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실명 인증 시 자동으로 ‘미성년자 모드’로 진입해 결제·현금화가 불가능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미성년자 중 40%가 여전히 부모 계정을 도용한다고 하지만, AI 모델 고도화로 탐지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중이다.
반면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53%가 ‘부모가 내 SNS 계정을 모른다’고 답했다. 예방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도우인(抖音) 사례는 미성년자 보호가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디지털 생태계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준다. ‘AI 실시간 차단 시스템’, ‘지자체와의 공조’, ‘디지털 시민 교육’은 따로 떨어진 퍼즐이 아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한다.
한국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플랫폼에 규제를 강제하기 전에 탐지 기술 고도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공동연구 인센티브부터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은 보호보다 예방에 집중할 때 더 큰 신뢰를 얻는다. 미성년자 보호는 곧 디지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이 배우고 받아들여야 할 '3가지 교훈'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 기반 실시간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도우인(抖音)이 음성·영상 분석으로 성인 계정을 빌린 미성년자를 탐지하는 동안, 한국은 여전히 신분증 사본 제출 등 수동적 검증에 의존한다.
둘째, 지자체-플랫폼 협력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 우한시가 도우인(抖音)과 구축한 공동 대응 모델은 위반 사례 발생 시 24시간 내 현장 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한국에서는 서울시와 메이저 플랫폼 간 협약이 있으나 실제 협력 사례는 드물다. 이렇다 할 만한 성과도 없는 현실이다.
셋째, '디지털 시민교육' 확대다. 중국이 부모 대상으로 계정 관리법을 교육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의 53%가 '부모가 내 SNS 계정을 모른다'는 조사 결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가 나왔다.
중국의 적극적인 정책이 결코 완벽하지는 않다. 여전히 부모 계정 도용이나 오탐지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술 주도의 사전 차단'이라는 접근법 자체는 한국이 본받아야 할 점이다.
정부는 또는 규제당국은 플랫폼에 규제만 강요하기 전에, AI 탐지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디지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문제"라는 점을 명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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