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만 있고 대책은 없다"…광주 북구 서방골상인회, 무대책 홀짝제에 상인 생계 위협

[사진=광주광역시 북구 서방골 일대 도로 전경. 사진에는 양측에 차량이 주차 된 좁은 도로와 양옆으로 밀집된 상가들이 보이며, 상권 중심지의 복잡한 교통 상황을 보여준다. 전봇대에는 주차단속용 CCTV와 전자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골목 초입에는 ‘짝수일 주차’ 안내 표지판도 확인된다. 이 지역은 공용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홀짝제 주차가 시행되고 있어 상인들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골상인회 일대가 무분별한 행정 조치로 인한 주차대란에 휘말리고 있다. 북구청이 교통 혼잡 해소를 이유로 독립로 397 일대 일방통행도로 및 서양로 155 구간에 홀짝제 주차 제한을 전격 시행했지만, 공용주차장 등 대체 수단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과 상인들의 생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서방골은 광주의 대표적인 중소상권 밀집 지역으로, 상인들의 대다수가 고객 접근성에 의존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번 홀짝제 조치는 어떠한 대체 공간 마련 없이 시행돼, 단속과 벌금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다. 상인회는 이를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 편의주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북구 서방골 도로에 설치된 주차 단속용 CCTV 및 전자안내판 모습. 전봇대에 부착된 고정형·회전형 감시 카메라가 차량 주차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주차 가능 여부나 단속 정보를 표시하는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해당 시설은 북구청이 홀짝제 주차 정책을 시행하며 도입한 감시 장비로, 공용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단속 위주의 행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서방골상인회 관계자는 “하루 수차례 단속 차량이 돌지만 주차할 공간은 단 한 군데도 없다”며 “앞으로 벌금을 감당 못해 가게를 닫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단속 강화가 교통 개선이 아니라 상권 붕괴로 이어지는 행정 실패의 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광주광역시 북구 서방골 일대의 도로에 설치된 주차제한 안내 표지판. 표지판에는 ‘짝수일 주차’, ‘홀수일 CCTV 단속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북구청이 시행 중인 홀짝제 주차 정책을 알리고 있다. 해당 표지판은 주차 제한 일자에 따라 차량 주차를 안내하고, 단속이 CCTV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표지판 뒤로는 상가 밀집지역과 차량이 주차된 좁은 도로가 보이며, 이 일대가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들 역시 불편을 호소한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집 앞 도로에도 못 세우게 하고, 단속 알림 문자만 계속 받는다”며 “차를 움직이느라 하루 생활이 마비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서방골상인회 강진교 홍보자문위원은  “이러한 제한 조치는 반드시 대체 주차 공간 확보와 함께 병행돼야 하며, 단속 중심의 행정은 지역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방골상인회는 이번 조치가 중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북구청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공식 요구와 공용주차장 부지 확보 및 조기 조성 계획 수립과 상권 중심구역의 주차 완화구역 지정 및 시범 운영과 주민·상인·행정 참여형 주차정책 협의체 구성으로 현장 실사 기반의 정책 전면 재검토 및 수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현재 북구청은 “주민 의견 수렴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어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서방골상인회의 주차문제는 단순한 교통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행정 난맥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작성 2025.07.11 14:54 수정 2025.07.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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