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Art of the Deal(협상 기술)’ 전략을 앞세워, 아시아 전역에서 중국의 경제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교역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트럼프는 일본·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한 무역협정을 모색 중이며, 인도네시아·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들까지 40% 수준 관세 협박으로 협상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 관세율 (대상국 & 비율)
일본(Japan): 25% 관세 부과,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
한국(South Korea): 25% 관세 부과, 예고와 동시에 발표돼 반응이 컸음
인도네시아(Indonesia): 32% 관세 부과 예정
태국(Thailand): 36% 관세 부과 계획
캄보디아(Cambodia): 36% 관세 부과 예정
말레이시아(Malaysia): 25% 관세 부과 대상
라오스(Laos) 및 미얀마(Myanmar): 40% 관세 부과
베트남 : 46% 관세부과, 최고 수준
또한, 영국·베트남과의 관세 구조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이 우회 수출로 존속해 온 아시아 공급망을 '쇠창살(cage)로 둘러싸듯 고립시키려는 전략적 구상이 나타나고 있다 .
Capital Economics의 닐 셰어링(N. Shearing)은 이러한 전략을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닌, 미·중 간 ‘지속적·구조적 패권 경쟁’의 일부로 해석해야 한다며 경고했다.
GDN VIEWPOINT
트럼프 행정부의 이와 같은 ‘국가별 맞춤형 관세 카드’ 전략은 단순한 보호무역을 넘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전반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지렛대 전략으로 읽힙니다. 특히,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력 중인 한국·일본에 25%의 제재적 관세를 동시에 예고한 것은 경제 기반을 지렛대로 한 안보 확장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일본과의 긴밀한 공급망 협력을 다시 줄 세우려는 시도는,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외교 안보적 전략의 연장선상입니다.
인도네시아·태국·캄보디아에 36~40%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 중심 공급망에서 미국 편으로의 전환 압박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무역-국방 융합 전략이란 관점을 강화하며, 한국 역시 미·중 사이에서 공급망 차질, 관세 대응 등 경제·외교적 능동 재편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의 딜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지정학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정치경제 전쟁’입니다.
한국은 지금 줄을 서야 할 때가 아니라, 판을 설계하는 국가로 진화해야 할 때입니다.
“수동적 대응”은 관세 피해자로 전락시키고,
“능동적 프레임 제안”은 한국을 경제안보의 설계자로 격상시킬 수 있습니다.
[글로벌다이렉트뉴스 = 유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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