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8일, 미국 농무부(USDA) 브룩 롤린스(Brooke Rollins) 장관은 중국인 및 외국 적대세력의 미국 내 농지 매입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국가안보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약 4,500만 에이커에 달하는 외국인 소유 농지 중 특히 중국이 보유한 27만7,000에이커 규모의 농지에 대한 경고와 함께 나왔다.
이번 발표는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Pete Hegseth),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 그리고 여러 주지사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국가농지안보행동계획(National Farm Security Action Plan)’을 통해 다음과 같은 7대 과제를 제시했다.
National Farm Security Action Plan – 7대 핵심 과제
1.Secure and protect American farmland
미국 농지 보호 및 외국 적대세력의 소유 차단
2. Enhance agricultural supply chain resilience
농업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
3. Protect U.S. nutrition from fraud, abuse and foreign adversaries
미국 식량 체계를 사기, 남용, 외국 적대세력으로부터 보호
4. Enhance research security
농업 및 식품 관련 연구의 보안 강화
5. Evaluate USDA programs to ensure “America First” policies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맞는 USDA 프로그램 재검토
6. Safeguard plant and animal health
식물 및 동물 건강 보호
7. Protect critical infrastructure
농업 및 식량 시스템 관련 핵심 인프라 보호
브룩 롤린스 장관은 “미국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며, “외국 적대세력이 우리의 연구를 훔치고, 농지를 매입함으로써 미국의 생명선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이미 외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확인된 7건의 토지 거래를 무효화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다수의 계약 취소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크리스티 노엠 장관 역시 “식량정책은 곧 안보정책”이라며, “스스로 먹을 수 없는 나라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고 말하며, 이번 조치의 본질이 식량 자립과 주권 보호에 있음을 강조했다.
GDN VIEWPOINT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이 조치는 단순한 대외경제정책이 아니다. 농지와 식량을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이 자산의 통제권을 외국 적대세력이 쥐는 상황을 ‘국가 위기’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이 조치는 단순한 경제전쟁을 넘어선 ‘자원 주권 전쟁’의 신호탄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논란이 되어온 외국 농지 소유 문제는, 이제 단호한 행정조치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핵심은 ‘사후 감시’가 아닌 ‘선제적 차단’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다른 서방 국가에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역시 외국 자본의 전략적 자원 침투에 대한 제도적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식량은 무기다. 그리고 무기는 국경이 아니라, 땅에서 시작된다.”
[글로벌다이렉트뉴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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