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사업’ 시행… 의료 접근의 장벽을 낮추다
인천광역시가 지난 6월 30일부터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인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인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병원 진료와 재활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와상장애인이 기존의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로는 탑승이 불가능했던 누운 자세의 상태에서도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오랜 시간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다.
헌재 판결과 시민 인권운동이 만든 제도 변화의 흐름
해당 정책은 단순한 이동편의 제공이 아니라, 인권 기반의 복지행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3년 5월, 헌법재판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중 휠체어 기준 탑승 설비 조항이 침대형 이동이 필요한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024년 말까지 해당 법령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명확한 시사점이었다.
더불어 2024년 7월, 한국인권진흥원은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의료접근권 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에서 사설구급차 지원 및 장애인 건강권 조례 제정을 포함한 시정 권고를 내놓았다.
이러한 제도적 흐름 속에서 인천시는 2025년 본 사업 전환을 목표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특수차량 도입 이전의 공백기를 대응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시범사업의 내용과 이용 방법
이번 시범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며 진단서로 와상장애임이 확인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 구급차 업체 3곳과 협력해 총 22대 차량을 운영하며, 인천 전 지역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까지 병원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차량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함께 탑승하며,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예약은 전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콜센터(1577-0320)를 통해 가능하며, 시범기간 동안은 월 2회(편도 기준)로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 요금은 회당 5,000원이며, 10km를 초과할 경우 1km당 1,300원이 추가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인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와상장애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단절의 공백을 채우는 인천형 인권정책 실험
인천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현장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조례 정비와 본사업 전환을 위한 행정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 전까지의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하며, “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7,560만 원으로, 인천시는 2025년부터 활동지원 24시간 수급 대상 장애인 규모를 기준으로 본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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