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자료]
•2025년 경기도 정책 토론회: 생활 주변 대기오염 저감 방안 모색 (전체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NJS6FrKvZFc
제목: 2025년 경기도 정책토론회: 생활 주변 대기오염 저감 방안 모색 토론회
서론: 2025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한 "생활 주변 대기오염 저감 방안 모색"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도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되었으며,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대기오염 배출원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명재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이 좌장을 맡았으며, 경기연구원의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송민영 연구위원(서울연구원), 곽원규 교수(명지대학교), 김천상 환경전문위원(한국세탁업중앙회),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경기도)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1.대기오염 현황 및 오존 문제의 심각성:
지난 10년간 미세먼지(PM2.5, PM10) 농도는 정책적 관리를 통해 개선 추세를 보였으나, 오존 농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심각한 당면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인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물질로 알려져 있으나, 오존 또한 농업 생산성 및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향후 초미세먼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과학적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공기 중에서 자외선을 받아 생성되는 물질이며, 특히 NOx 감소에도 불구하고
VOCs가 제대로 줄어들지 않아 오존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VOCs는 발암성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유해성과 독성을 갖는 물질로,
취급 종사자의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2.생활 주변 VOCs 배출원 및 세탁시설 문제:
VOCs의 주요 배출원은
유기용제 사용(76%)이며, 도장, 인쇄, 그리고 세탁시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세탁소는 생활권과 밀접하여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며, 소규모 세탁소(경기도 내 5,600여 개 추정, 전국 2만 개소 이상)에서
연간 수천 톤의 VOCs(주로 드라이클리닝 건조 과정에서 발생)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세탁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세탁소는 시설 개선 여력이 부족하고 환경 개선이 장기간 지연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기계 교체 비용(일체형 세탁기 약 5천만 원, 회수 건조기 약 2천만 원 미만)이 부담되며, 추가 부대시설 공사비용도 발생합니다.
3.저감 방안 및 정책 제안:
규제와 지원의 병행: 단순 규제나 권고를 넘어 공공의 책임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초기 시설 설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원은 자부담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친환경 세탁 설비 지원: 서울시의 선행 사례에서 일체형 세탁기보다 회수 건조기(기존 건조기와 크기가 유사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VOCs 저감 효과가 2배 이상)에 대한 수요가 높고 효과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또한 6개 시군 17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 설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9개 시군 29대가 신청되었습니다.
조례 및 제도 개선: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세탁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VOCs 포함) 저감 사업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광역 지자체 조례로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행위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효과 평가 및 모니터링: 지원 사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사후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전주기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중요합니다.
VOCs 모니터링을 위한 원격 센서 도입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역 특성 반영 및 협력 강화: 경기도 내 시군별 특성(인구, 산업, 배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VOCs 전략이 필요하며,
오존 문제는 지역을 넘어선 광역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기관 간의 협력 강화(경기도-서울-인천, 중앙정부, 학계, 산업계, 관련 단체)가 필수적입니다.
인식 개선 및 홍보: 도민의 관심과 실천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다양한 홍보와 인식 확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예산 확보 및 정책 추진의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토론회는 생활 주변 대기오염, 특히 VOCs 문제와 세탁시설의 역할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건강한 일상을 위해 규제와 지원의 균형, 효과적인 정책 추진,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숨 쉴 권리를 보호하고 더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의정 활동과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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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표 및 토론 타임스탬프:
김동영 선임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주제 발표: 23:52
송민영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토론: 01:13:35
곽원규 교수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경영학과) 토론: 01:22:32
김천상 환경전문위원 (한국세탁업중앙회) 토론: 01:31:31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 (경기도) 토론: 0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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